政府 “설 盛需品供給 135% 達成…배추·무 價格上昇對應”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14日 11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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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설 名節을 앞두고 主要盛需品價格安定에 힘쓰기로 했다. 政府備蓄物量을 풀어 供給量을 늘리고 手數料等을 支援하는 方案이다.

李億遠企劃財政部 1次官은 서울 農水産食品公社에서 第2次物價關係次官會議를 主宰하고 16代 설 盛需品價格動向 및 供給實績을 點檢했다. 앞서 政府는 지난 6日 ‘설 民生安定對策’을 發表, 10日부터는 16代 설 盛需品에 對해 歷代最高水準인 20萬4000t 供給을 始作했다.

李次官은 “12日基準 16代盛需品의 境遇政府備蓄 및 契約物量放出, 夜間屠畜等을 통해 4萬4199t을 供給, 當初供給計劃對比累積基準 135%의 達成率을 記錄했다”며 “盛需品特別供給期間中 닭고기, 鷄卵, 밤·대추, 水産物, 쌀 等을 包含한 多數品目價格이 下向安定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추·무는 栽培面積縮小等에 따라 向後價格上昇이 展望되는 만큼 備蓄物量, 菜蔬價格安靜劑等을 活用해 追加價格上昇에 對應하겠다”며 “謝過·배는 供給物量擴大를 통해 前年對比 15% 낮은 價格 흐름이 持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名節需要增加가 豫想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對策期間中供給을 集中的으로 擴大해 消費者들이 價格引下를 體感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이를 爲해 17~29日 돼지 4萬 마리에 對해 한 마리當最大 2萬원의 上場·屠畜手數料를 支援한다. 24~29日 1週日間은 韓牛 암소 約 9000마리에 對해 한 마리當 15萬원의 屠畜手數料를 切感해준다.

鷄卵의 境遇鳥類인플루엔자(AI) 發生도 小康狀態여서 價格이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需給不安要因이 發生하면 卽時輸入을 통해 對應할 수 있는 體系도 構築했다. 水産物의 境遇價格이 相對的으로 높은 明太·고등어 等은 政府備蓄物量을 最大 30%까지 割引放出한다.

李次官은 이날 會議에서 農畜産物·加工食品·外食物價動向 및 對應方案도 論議했다. 李次官은 “加工食品 및 外食物價는 累積된 引上要因이 잠재돼 있고 昨年下半期부터 上昇趨勢에 있어 持續的으로 銳意注視할 必要가 있다”고 憂慮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關係部處合同 설 物價點檢特別對應팀(企財部), 農畜産物需給安定對策班(農食品部), 水産物需給管理民官協議體(海水部) 等을 運營해 物價點檢體系를 强化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韓國農水産流通公社(aT) 價格調査對象 및 品目數를 擴大하고 피자·치킨 等外食分野價格動向도 新規로 調査한다. 다음 달부터 每週地域別, 브랜드別, 메뉴別價格變動結果를 홈페이지에 公開할 豫定이다.

李次官은 “最近價格이 上昇한 딸기, 꽃 等도 積極管理해 나가겠다”며 “딸기의 境遇 이달 中下旬부터 始作하는 2次收穫이 本格化되면 現在보다 安定化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1月卒業式需要로 價格이 平年보다 크게 上昇한 꽃 價格은 最近下向趨勢며 이달 中旬以後에는 平年水準으로 復歸할 可能性이 있다”고 診斷했다.

그는 “加工食品·外食業界의 原材料費負擔緩和를 위해 割當關稅를 運用하고 食品加工原料買入資金 및 外食業體育成資金等을 持續的으로 支援하겠다”고 約束했다.

構造的物價安定方案도 마련한다. 李次官은 “鷄卵은 共販場(都賣市場)을 2個所開設해 競賣를 통한 透明한 價格決定體系로의 轉換이 올해부터 本格始作됐다”며 “앞으로도 去來物量을 持續擴大해 鷄卵價格決定構造를 根源的次元에서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原油는 用途別(音容·加工) 價格이 差等決定되는 構造로 改編한다. 生産者中心으로 構成돼 制度改善案이 通過되기 어려운 酪農振興會의 境遇公共機關指定要件에 該當하는지 檢討할 計劃이다.

最近公正委가 肉鷄·아이스크림 業界의 價格談合을 摘發해 制裁를 推進한 바와 같이 餘他業界에서도 이와 類似한 談合等不公正去來行爲가 捕捉될 境遇嚴正對處할 計劃이다. 이를 위해 政府는 所管部處業界懇談會에 公正委도 參與하도록 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