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마다 제各各이던 分讓價上限制 審査 基準이 明確해진다. 基本形 建築費와 加算費를 地自體 마음대로 調整할 수 없도록 關聯 規定이 마련된 것이다.
住宅業界는 再建築 再開發 事業의 豫測 可能性이 올라간 點을 肯定的으로 보고 있다. 다만 分讓價의 70~80%를 차지하는 宅地費 山頂의 큰 틀은 維持돼 分讓價 上昇 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무줄’ 같던 建築費와 加算非 基準 統一
國土交通部는 8日 이런 內容을 담은 ‘分讓價 上限制 審査 매뉴얼’과 ‘推定分讓가 檢證 매뉴얼’을 마련해 全國 地自體와 民間業界에 配布했다고 밝혔다. 올해 9月 盧炯旭 國土部 長官과 供給機關 懇談會에서 나온 建設業界 建議와 서울市 等 地自體 要求에 따른 後續 措置다.
分讓價는 宅地費(땅값)와 基本形 建築費(工事費), 加算非(커뮤니티施設 等 追加 設計)를 더해 決定한다. 그동안 地自體別로 基本形 建築費를 任意로 削減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또 커뮤니티施設이나 造景 等 加算非 項目과 審査 方式도 제各各이었다. 分讓價를 낮추려는 地自體와 分讓價를 높이려는 組合 間 葛藤이 커지며 分讓이 遲延되기도 했다.
이番 매뉴얼에서 政府는 基本形 建築費의 境遇 地自體가 任意로 削減하지 못하도록 하고 調整이 必要한 境遇 別途로 告示하도록 했다. 地自體마다 달랐던 加算非 調整 基準도 具體化됐다. 加算비로 認定해주는 項目을 分明히 하고, 加算非 認定 比率도 △土木·建築·機械 空宗은 81.3% △造景 88.7% △消防 90% 等으로 定해졌다.
宅地費는 個別 事業地 特性과 가장 類似한 比較 對象(아파트 標準地)을 골라 交通與件이나 周邊 環境, 但只 規模 等의 特性을 反映하게 했다. 그間 서울에서 아파트 標準地價 自治區 黨 平均 18個로 적어, 새로 分讓되는 아파트 分讓價가 20年~30年 넘은 아파트 分讓價에 根據해 策定되곤 했다. 이 때문에 分讓價 算定 時 個別 團地 特性을 反映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많았다.
● “遁村住公 等 分讓價 上昇幅 크지 않을 듯”
分喪制 審査 基準이 明確海面 分讓價가 一部 上昇할 可能性이 있다. 그럼에도 上昇 幅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全體 分讓價의 折半이 넘는 比重을 차지하는 宅地費 關聯 改善 效果가 未知數이기 때문이다.
서울 主要 再建築 再開發 組合들은 行政區域이 달라도 類似한 生活環境을 가진 隣近 아파트와 價格을 比較할 수 있게 해달라고 要求해왔다. 하지만 이런 要求는 매뉴얼에도 反映되지 않았다. 來年 上半期 分讓 豫定인 江東區 屯村住公아파트는 바로 옆에 但只 規模나 生活 環境이 비슷한 송파구 올림픽選手村 아파트 價格에 根據해 分讓價를 策定해달라는 立場이다. 遁村住公 組合 關係者는 “宅地費 算定 方式부터 現實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國土部 關係者는 “同一 行政區域 內에서 比較 事業地를 決定한다는 標準地 選定의 基本 原則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遁村住公 分讓價는 올림픽選手村이 아닌 江東區 다른 아파트 價格과 比較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韓國住宅協會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共同 立場門을 내고 “各 地自體마다 根據 없이 分讓價를 任意 削減하는 等 不合理한 慣行이 이어져왔다”며 “事業 豫測 可能性 提高로 事業計劃 원활한 樹立·推進이 可能해지면서 民間 住宅 供給 沮害 要因 亦是 改善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정순구記者 soon9@donga.com
정순구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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