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大韓航空監視한다는 ‘經營評價위’ 委員 뽑을때 大韓航空同意 받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2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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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의 大韓航空投資合意서
‘韓進칼이 同意한 委員’ 文句
“選手가 審判 뽑는 格” 指摘

KDB산업은행이 大韓航空-아시아나航空統合을 推進하면서 “대한항공의 健全經營監視役割을 忠實히 遂行하겠다”고 만든 ‘經營評價委員會’(經評委)가 委員을 뽑을 때 대한항공 大株主韓進칼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21日本報가 入手한 産銀의 大韓航空投資合意書에는 이런 內容의 ‘대한항공에 對한 經營評價’ 條項이 담겨 있다.

條項에 따르면 産銀은 債權團任職員, 外部專門家等 5人以上 6人以內의 經評委를 構成해 대한항공 經營을 評價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經營實績과 計劃履行內容等을 담은 年間報告書를 作成해 等級(A∼E)을 매긴다. 評價等級이 E(不良) 또는 2年連續 D(不振)이면 趙源泰韓進그룹 會長과 經營陣을 交替하고 2年連續 A를 받으면 이듬해 經營評價를 免除한다.

兩側은 經評委委員選定과 關聯해 “산은이 推薦한 委員候補中韓進칼이 同意한 委員으로 構成한다”는 文章을 넣었다. 韓進칼은 大韓航空持分 29.27%를 保有한 最大株主다.

또 經營評價를 위한 細部要素나 評價基準, 方式, 經營目標等을 定할 때 韓進칼과 協議해 確定하기로 했다. 大韓航空評價에 大韓航空大株主가 影響力을 미치는 構造다.

산은은 지난해 大韓航空-아시아나航空統合이 大韓航空과 조 會長에 對한 特惠라는 指摘이 나오자 記者會見을 통해 여러 牽制裝置가 있다고 反駁했다. 産銀은 대한항공 經營成果가 未洽하면 조 會長과 經營陣을 交替할 수 있고 經評委가 役割을 할 것이라고 言及했다. 當時具體的인 經評委運營方式은 公開하지 않았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敎授는 “選手가 審判을 選定하는 셈이다. 嚴正한 經營評價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허희영 韓國航空大敎授는 “산은은 航空專門性確保次元에서, 韓進칼은 經營權이 걸려있다 보니 調律을 한 것 같다”고 言及했다.

‘協議’가 必要하다고 한 만큼 韓進칼이 反對해도 評價基準 마련이 不可能한 건 아니다. 그러나 ‘協議’ 文句 때문에 산은의 經營評價가 不實하게 이뤄진 事例는 없지 않다.

産銀은 2011年國政監査指摘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監視하는 常勤監査委員制度와 受注關聯意思決定機構等을 導入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年監査院監査結果 이런 措置는 지켜지지 않았다. 監査에서 山은 關係者는 “大宇造船海洋과 協議해 改善方案을 마련하도록 約定돼 있어 會社가 反對하는 制度를 導入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協議’라는 文句 때문에 제대로 된 監視를 못했다고 스스로 認定한 것이다.

산은 側은 本報取材에 “經評委構成은 現在進行中이다. 投資合意書에 關한 內容은 確認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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