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地自體에 “豫算 써라” 督促
濟州의 A初等學校는 이달 中旬 24個 敎室의 漆板을 바꾸는 工事를 마쳤다. 普通 校內 公社는 安全 問題로 放學 때 하는데 年末까지 豫算을 最大限 쓰라는 政府의 方針 탓에 豫定보다 한 달 半 程度 앞당긴 것이다. 交替 費用은 2000萬 원이 넘었는데 다른 事業에서 쓰지 못해 남은 豫算도 一部 包含됐다. 이 學校 關係者는 “各種 費用 精算 週期를 短縮하고 자잘한 公社는 週末이나 放課 後를 利用해 미리 하고 있지만 돈 쓰는 데 限界가 있다”고 했다.
最近 地方自治團體와 市道敎育廳은 남는 豫算을 最少化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政府가 年末 決算 때 豫算 不溶液과 移越額이 많은 곳에 不利益을 주겠다고 公言했기 때문이다. 企劃財政部는 週期的으로 財政 執行率을 點檢하고, 行政安全部는 工事 先金 支給 限度를 最大 70%에서 80%로 늘리고 工事 進陟도에 따라 工事費를 미리 計算해 주는 期成金 支給을 活性化하고 있다. 豫算 迅速 執行 要領을 담은 公文까지 내려보낼 程度다.
25日 企財部에 따르면 9月 末 執行率 63.1%였던 地方財政 執行率은 11月 末 77.1%로 올랐다. 같은 期間 地方敎育財政度 71.9%에서 83.3%로 뛰었다. 하지만 企財部가 定한 目標値에는 如前히 못 미친다. 企財部는 年末까지 地方財政 90% 以上, 地方敎育財政 91.5% 以上 執行을 目標로 잡고 있다.
政府가 物品 早期 購買 等을 督勵하면서 入札公告度 例年보다 늘어나는 趨勢다. 서울市 公共契約情報 사이트인 ‘서울契約마당’에 따르면 서울 自治區와 所屬 機關들이 11月 以後 낸 入札公告 1626件 가운데 169件이 ‘緊急’ 公告였다. 이 緊急 工高에는 江南區 북카페 圖書 購買, 江西區 脆弱階層 家庭用 空氣淸淨器 購入 等 時急하다고 보기 힘든 事業도 多數 包含됐다. 한 區廳 擔當者는 “行安部에서 要件이 맞는 事業은 可能한 限 緊急으로 빨리 處理하라고 指針이 왔다”고 說明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限時的으로 物品 購買 隨意契約 基準을 1000萬 원 以下에서 2000萬 원 以下로 緩和했다. 道敎育廳 關係者는 “隨意契約制를 더 透明하게 運營하려 嚴格한 自體 基準을 適用했던 건데 빠른 豫算 執行을 위해 다시 基準을 풀었다”고 했다.
豫算을 빨리 쓰라고 督促하는 데 稅金을 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行安部는 年末에 豫算 執行率이 높은 地自體에 總 100億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앞서 올 上半期(1∼6月)와 11月 基準으로도 各各 30億 원, 50億 원의 인센티브를 支給했다. 地自體들은 市郡區를 對象으로 自體 인센티브를 걸고 있다. 江原道는 年末에 優秀 地自體에 總 22億 원의 인센티브를 줄 計劃이다.
一部 地自體 關係者들은 財政 執行 督勵에 따른 스트레스가 度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廣域地自體 豫算 擔當者는 “10月 大統領의 財政 執行 督勵 發言 以後 約 두 달間 企財部와 行安部 主宰로 會議가 30∼40次例 열려 業務가 痲痹될 地境”이라며 “정작 執行率 提高 方案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吐露했다. 다른 廣域地自體 擔當者도 “公社 先金이나 기성금은 工事業體가 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데 提出 書類가 많아 꺼리는 業體가 大部分”이라며 “工事期間을 줄여 不實 工事를 할 수도 없고 個別 事情을 考慮하지 않는 一方 行政에 답답하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豫算 執行 督勵가 景氣에 도움을 주는 效果는 있겠지만 只今처럼 無理하게 資金을 執行하면 豫算이 엉뚱하게 쓰일 可能性도 크다”며 “빨리 쓰기보다 財政을 제대로 쓰는 데 더 神經 써야 한다”고 했다.
世宗=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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