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AI 國家戰略’ 發表…AI 半導體世界 1位·455兆經濟效果目標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7日 13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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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政府次元의 3大分野 9代戰略, 100代實行課題提示
全生涯·모든 職群에 AI敎育實施 및 世界最高人材養成
電子政府를 次世代知能型政府로 大轉換, 國民體感向上
社會保險擴大等 일자리 安全網擴充 및 AI 倫理定立

政府는 AI(人工知能) 半導體競爭力世界 1位이자 AI를 通해 經濟效果 455條를 創出하기 위해 國家的力量을 結集시키겠다는 抱負를 밝혔다.

政府는 17日文在寅大統領主宰로 열린 第 53回國務會議에서 科學技術情報通信部를 비롯한 全部處가 參與해 마련한 ‘人工知能國家戰略’을 發表했다.

이는 지난 10月28日文大統領이 直接發表한 大統領人工知能基本構想을 바탕으로, 經濟·社會全般의 革新 프로젝트로 마련했다.

AI는 認知·學習·推論機能等을 통해 産業의 生産性向上과 附加價値創出에 寄與하고, 犯罪對應·老人 돌봄·맞춤형 서비스 提供等을 可能케 함으로써 우리 社會의 當面課題解決에 有力한 方案으로 浮上하고 있다.

이에 政府는 AI 時代에 變革의 當事者인 國民, AI 競爭力確保主體인 企業, 未來方向性을 提示할 學界等民間이 革新을 主導하고, 政府는 이를 뒷받침하여 國家的力量을 結集시켜 나갈 計劃이다.

또 國民들의 높은 敎育水準과 最新技術水龍城, 世界最高의 ICT 인프라, 半導體·製造技術等 우리의 强點을 極大化할 수 있는 戰略樹立에 重點을 뒀다.

于先政府는 世界最高의 메모리 半導體競爭力을 지렛대로 活用해 AI 半導體競爭力世界 1位를 目標로, AI 半導體核心技術確保와 新槪念半導體(PIM) 開發에 戰略投資를 强化한다. PIM은 CPU 中心 컴퓨팅을 腦模倣이 可能한 메모리 中心 컴퓨팅으로 바꾸는 半導體로 高難易度課題로 꼽힌다.

또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年齡·職群에 걸쳐 全國民이 AI 基礎力量을 習得할 수 있는 敎育體系를 構築하는 한便, 世界最高의 AI 人材가 成長하는 土壤을 造成할 方針이다.

最尖端 ICT 인프라를 土臺로 世界的水準의 電子政府를 넘어서는 AI 基盤次世代知能型政府로 탈바꿈하여 水準 높은 公共서비스를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體感度를 向上한다.

아울러 AI의 惠澤이 技術과 資本을 가진 階層에 集中되지 않고, 모든 國民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安全網擴充, AI 倫理定立等을 통해 사람 中心의 AI 時代를 具現하는 데 政策的努力强化에 힘 쓸 計劃이다.

政府는 ‘IT 强國을 넘어 AI 强國으로’를 비전으로, 2030年까지 ▲디지털 競爭力世界 3位 ▲AI를 通한 知能化經濟效果最大455兆원 創出 ▲삶의 質世界 10位를 위해, 3大分野의 9代戰略과 100代實行課題度 마련했다.

3大分野는 世界를 先導하는 AI 生態系構築, AI를 가장 잘 活用하는 나라, 사람中心의 AI 具現이다. 具體的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界를 先導하는 AI 生態系構築

于先政府는 데이터·컴퓨팅資源等 AI 産業의 核心인프라를 擴充한다. 良質의 데이터 自願擴充을 위해 公共데이터를 全面開放하고 民間의 AI開發支援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資源을 맞춤型支援한다.

特히 地域産業과 AI融合의 據點으로 光州에 2020年부터 2024年까지 3939億원을 投資해 AI直接團地를 造成할 方針이다. 主要據點別特性을 考慮해 多學科隣近創業團地를 連繫하는 等全國單位 ’AI 據點化戰略‘道樹立했다.

또 AI技術競爭力도 確保한다. AI 半導體核心技術 및 新槪念 AI 半導體(PIM) 開發等 AI 半導體世界 1位跳躍을 目標로 한다. 이를 위해 次世代知能型半導體에 2020年부터 2029年까지 1兆96億을 支援한다.

創意的·挑戰的次世代 AI 硏究開發에 先制投資하고 知識表現 및 推論, 機械學習 알고리즘, 認知科學等 AI 基礎硏究를 强化한다. 善意의 競爭과 創意的挑戰을 促進할 革新的方式의 AI R&D를 擴大한다.

무엇보다 政府는 果敢한 規制革新 및 法制도 整備를 約束했다. ‘先(先)許容-後(後)規制’의 基本方向下에 AI 分野 ‘包括的 네거티브 規制 로드맵’도 樹立했다. 來年에 ’未來社會法制整備團‘ 發足(假稱)을 통해 分野別法制整備를 主導할 豫定이다.

글로벌을 志向하는 AI 스타트업도 育成한다. 벤처펀드 資金을 活用해 AI 投資펀드를 造成한다. 全世界 AI 스타트업의 競爭과 交流의 丈人 ’AI 올림픽‘道來年부터 開催한다.

◇AI를 가장 잘 活用하는 나라

世界最高의 AI人材養成 및 全國民 AI敎育體系를 構築한다. AI 關聯學科新·增設 및 敎授의 企業兼職을 許容하고, AI 人材를 養成할 AI大學院 프로그램 擴大·多樣化한다.

모든 軍將兵 및 公務員任用者를 對象으로 AI 素養敎育必須化한다. 未來社會必須力量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初中等敎育時間等必須敎育擴大하고, 敎員의 養成·任用過程부터 SW·AI 科目을 履修해야 한다.

産業全般의 AI 活用을 全面化한다. AI基盤 스마트 工場을 2030年까지 2000個普及하는 等製造·中小企業에서부터 AI를 活用한 革新을 主導한다. 또 바이오·醫療(AI 新藥開發 플랫폼·AI 醫療機器檢證·審査), 都市(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農業(스마트팜) 等産業全分野로 AI 活用을 擴散할 計劃이다.

政府는 主要電子政府 시스템 診斷 및 디지털 轉換 로드맵을 樹立했다. 死角地帶 없이 도움이 必要한 國民을 먼저 찾아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한다. 國民體感度가 높은 公共 서비스부터 AI를 先導的으로 導入할 豫定이다. 例를 들어 文化누리카드 使用處豫測·推薦, 微細먼지 豫測 및 地下水汚染感知等을 꼽을 수 있다.

◇사람 中心의 AI 具現

모두가 AI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包容的 일자리 安全網을 構築한다. 雇傭形態多邊化(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 增加等)에 對應한 社會保險擴大한다. 雇傭安全網死角地帶를 解消하기 위해 國民就業制度를 導入한다.

特히 産業現場의 需要變化를 反映한 新技術分野職業訓鍊比重을 擴大할 計劃이다. 일자리 매칭 活性化 위해 國家 일자리情報플랫폼도 高度化한다.

AI 基盤 사어버침해에도 積極對應한다. 映像合成技術人 딥페이크 等神類型의 逆機能을 對應하기 위해 汎部處協業體系를 構築했다.OECD 等 글로벌 規範에 符合하는 AI 倫理基準確立 및 AI 倫理敎育 커리큘럼을 開發·普及하고, 利用者保護를 위한 中長期的政策樹立을 支援할 方針이다.

科技情通部關係者는 “政府는 大統領直屬의 現 4次産業革命委員會를 AI의 汎國家委員會로 役割을 再正立하여 이番戰略의 充實한 履行을 위한 汎政府協業體系를 構築해 나갈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大統領主宰戰略會議를 開催해 全國民敎育, 全産業 AI 活用等汎政府的課題의 實行力을 確保하고, 對國民成果報告大會度竝行하여 國民의 參與와 成果擴散에도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