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타다가 相生案 내놔라” vs 李在雄 “新産業被害調査부터”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10日 15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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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雄 쏘카 代表는 10日國土交通部가 “‘타다’는 택시와의 具體的인 相生代案을 提示하라”고 한 것을 두고 “社會的葛藤이 深刻하니 國土部가 新生企業에 相生案을 마련할 責任이 있다고 한다”고 批判했다. 쏘카는 타다 運營社 브이씨엔씨(VCNC)의 母會社다.

李代表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國土部의 發表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數十年 동안 持續的으로 失敗해 온 國土部의 政策 때문에 幸福하지 않은 20萬臺의 택시 技士들이 싫어하니 相生案을 마련할 責任이 타다에게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상도 國土部綜合交通政策局長은 “타다는 革新産業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二分法的인 論爭으로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國會論議를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具體的인 相生代案을 提示하라”고 말했다. 金局長은 “타다 側에서는 택시와 相生協力할 機會를 달라고 하는데 只今껏 利害關係가 尖銳한 택시와는 어떤 對話와 努力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業界와 거의 對話를 하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그러나 이 代表는 “國土部는 國民인 택시 技士가 新産業 때문에 被害를 봤다면 그 被害가 얼마나 되는지 調査를 하고 그 被害를 어떻게 補償할지 代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라며 “補助金 한 푼 없이 障礙人, 아이엄마 等交通弱者를 包含해서 國民의 移動便益을 증가시킨 타다가 政府補助金數千億원을 받는 택시業界가 얼마나 被害를 입었는지 把握해서 相生冊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相生冊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80餘臺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參與해서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幸福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李代表는 타다 때문에 택시業界가 被害를 입었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政府가)수천억의 補助金을 주고 있는 택시 業界가 입은 被害보다 카풀 業界, 모빌리티 業界, 타다, 그리고 그 利用者인 數百萬의 國民이 입는 被害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反駁했다.

그는 이어 “타다가 革新企業의 代表도 아니고 革新企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差別하고 禁止시키는 것이 國土部나 國會가 해야 할 일인가”라며 “그렇게 差別하고 禁止法案을 만드는 것은 逆說的으로 택시와는 다른 高級移動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고, 택시가 못마땅해 해서 아닌가”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不幸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政策失敗를 거듭한 國土部가 새로 만들겠다는 改正案이 어떻게 택시産業을 改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問題가 된 總量制, 免許制, 免許讓渡第, 高齡化問題, 서비스 質, 乘車拒否, 料金等 모든 것이 國土部의 政策 때문에 社會問題化 돼 버렸는데 그것을 反省하고 改善해야 할 國土部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新産業 하나를 禁止하는 法까지 만들어 택시業界便만 드는 理由를 모르겠다”고 했다.

李代表는 “國土部가 優先的으로 해야 할 일은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이들의 被害를 客觀的으로 調査하는 일”이라며 “타다 禁止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幸福해지지 않는다. 國土部는 國民의 便에서, 未來의 篇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指摘했다.

한便 지난 10月朴洪根 더불어民主黨議員이 代表發議한 一名 ‘타다 禁止法’은 지난 6日國會國土交通委員會를 通過, 法制司法委員會上程을 앞두고 있다. 法司委 다음 關門은 本會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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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