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次産業原油採掘 막아놔”…박용만, ‘데이터 3法’ 立法促求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6日 17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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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데이터3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2019.11.26/뉴스1 — 박용만 大韓商議會長이 26日 세종대로 大韓商議會館에서 開催한 ‘데이터3法立法促求‘’ 記者懇談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提供) 2019.11.26/뉴스1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個人情報保護法, 情報通信網法, 信用情報保護法改正案等 이른바 ‘데이터 3法’의 早速한 立法을 促求하고 나섰다.

朴會長은 26日 서울 中區商議會館에서 緊急記者懇談會를 열고 “데이터는 未來産業의 原油(原油)인데 只今國內狀況은 原油採掘을 아예 막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狀態에서 어떻게 4次産業과 未來産業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正말 아득한 心情”이라고 말했다.

個人情報를 活用한 빅데이터는 4次産業革命時代의 原乳로 불리지만 國內에서는 이런 個人情報의 活用이 規制로 막혀 있다. 旣存의 데이터 3法이 이름, 住民番號, 信用情報等個人情報를 活用하고 蒐集하는 範圍와 方式을 强度 높게 規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內經濟團體 및 情報通信技術(IT) 業體들은 그동안 “데이터 3法은 韓國의 情報技術(IT) 强點을 살리고 유럽聯合(EU)의 規制强化에 對應하기 위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 强調해왔다.

이날 朴會長은 “美國과 中國, 日本은 일찌감치 데이터 關聯規制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程度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李 빅데이터로 未來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反해 우리는 大企業은커녕 스타트업도 事業을 始作조차 못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또 그는 與野 3黨交涉團體院內代表가 29日 열리는 國會本會議에서 데이터 3法을 處理할 수 있도록 하기로 合意한 것에 對해서도 疑懼心을 드러냈다. 그는 “첫 段階인 法案小委門턱을 넘은 法案은 3個中 1個(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인데 그 法度常任委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며 “또 나머지 2個法案(信用情報法, 情報通信網法)은 法案小委度通過 못 했는데 29日本會議에서 通過될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記者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