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映宣 中小벤처企業部 長官과 최승재 韓國小商工人聯合會腸이 29日 서울 中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飮食店業 大·中小企業 相生協約式에서 對話를 나누고 있다. ⓒ News1
朴映宣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은 22日 小商工人聯合會가 政治勢力化를 試圖할 境遇 政府 支援을 끊겠다고 强力히 警告했다. 向後 定款介淨度 不許하겠다는 方針을 再次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朴 長官은 이날 午後 서울驛 會議室에서 열린 全國商人聯合會 會長團과의 懇談會에서 “小商工人聯合會가 定款을 어기고 政治行爲를 한다고 家庭을 하면 政府에서 運營費를 支援해 드릴 수 없다”며 “그렇지 않겠느냐. 國民들이 贊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小公演은 85個에 達하는 團體로 構成돼 있다. 政府로부터 올해 豫算 29億5000萬원을 支援받았다. 지난해 25億원보다 20% 程度 늘어난 額數다.
朴 長官은 “小商工人聯合會가 法的 團體이면 法的 活動範圍 안에서 支援을 해야 하고, 이 支援金이 고르게 分配되는 것을 原則으로 國會는 法을 만든 것”이라며 “中企部가 部로 昇格되면서 하나의 經濟主體로 認定해 준다는 點에서 小商工人聯合會를 法的團體로 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政府의 支援을 받기 始作하면 中立的이어야 한다. 國民의 稅金을 쓰기 때문”이라며 “國民의 稅金을 받으면 責任을 져야 하는 部分이 있다”고 거듭 小公演의 政治勢力化 試圖를 詰難했다.
앞서 小公演은 政治勢力化를 宣言하고 定款에서 ‘政治參與 禁止條項’을 削除하기로 議決했다. 이어 ‘小商工人 國民行動 創黨準備委員會’(假稱) 結成을 決意했다. 民主平和黨과 共同連帶를 통해 小商工人 政治勢力化를 위한 다양한 共同連帶 活動을 進行한다는 計劃이다.
朴 長官은 小公演의 政治 勢力化에 對해 繼續해서 否定的인 立場을 밝혀 왔다. 지난달 1次 國政監査에서는 “小公演 指導 및 監督 機關으로서 (小公演이)정치 活動을 하는 것에 對해 法的 問題 有無를 檢討하고 있다”고 發言한 바 있다. 綜合國監에서도 “小公演의 政治 活動은 選擧法에 違背된다”며 政治活動 ‘不可’ 方針을 公式化했다.
現在 中企部는 小公演의 定款變更 許可 申請에 對한 追加 資料를 提出 받았지만 許可를 내주지 않고 있다. 政治活動이 選擧法에 違反된다고 結論이 나온 만큼 定款變更 許可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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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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