殷成洙 金融委員長이 海外 金利 連繫型 派生結合펀드(DLF) 事態와 關聯해 “오는 12月 紛爭調停 節次가 進行될 것”이라며 “徹底히 投資者保護 觀點에서 迅速하고 嚴正하게 進行하겠다”고 强調했다.
은 委員長은 14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高危險 金融商品 投資者 保護 强化를 위한 綜合 改善方案”을 發表했다. 이날 改善方案에는 公募펀드 基準 强化, 銀行의 高難度 私募펀드 販賣 制限 等 投資者 保護 措置와 金融社의 內部統制와 販賣責任을 强化하는 內容의 措置가 담겼다.
은 委員長은 “金融위와 金監院 모두 向後 不完全販賣 事例 處理의 模範事例가 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했다.
金融監督院은 DLF 關聯 金融會社에 對한 現場檢査를 마무리해 事實關係를 確定 中이다. 다음 달 中에는 紛爭調停委員會를 開催해 不完全販賣 與否와 賠償比率을 決定할 豫定이다. 지난 8日까지 總 268件(銀行 264件, 證券社 4件)의 紛爭調停 申請이 接受됐다.
金融被害者가 申請하는 金監院 紛爭調停은 被害者와 金融會社 모두가 同意해야 補償이 이뤄진다. 金監院은 核心事例에 對해 紛爭調停을 處理하고 나머지 紛爭調停 件은 紛爭調停委員會에서 提示한 基準에 따라 銀行에 合意를 勸告할 豫定이다.
은 委員長은 “平生 피땀흘려 모은 돈을 한瞬間에 잃었거나 잃지는 않을까 勞心焦思하는 분들의 苦痛에 가슴이 아팠다”며 “金融위와 金監院 모두 向後 不完全販賣 事例 處理의 模範事例가 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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