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11日 政府世宗廳舍 企財部 브리핑室에서 記者懇談會를 갖고 있다. 洪 副總理는 이 자리에서 文在寅政府 出帆 二年半 所懷 및 評價, 經濟運營 成果 및 向後 課題, 財政赤字 및 國家債務 이슈에대한 立場, 2020年 經濟政策方向 準備 및 方向 等을 說明했다. 2019.11.11/뉴스1 ⓒ News1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文在寅 政府 出帆 後 지난 2年 半 동안 成長率이 下落한 데 對해 政策 責任者로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反面 經濟패러다임 轉換을 最大 成果로 꼽으며 來年에도 經濟初心의 姿勢로 包容性腸을 加速化할 것이라고 밝혔다.
最近 이슈가 된 財政赤字에 對해서는 景氣가 어려운 狀況에 擴張財政에 따라 財政赤字는 不可避하다며 來年에도 擴張財政을 持續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洪 副總理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出入記者團 懇談會에서 “가장 未洽했던 部分은 두말할 것 없이 民間活力 찾아보고자 努力했음에도 成長率이 政府가 國民에게 約束했던 水準, 우리 經濟가 가야할 成長經路를 따라가지 못하고 밑돈 點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洪 副總理는 文在寅 政府 2年 半 成果에 對해 “우리 經濟 패러다임 轉換과 關聯해 過去에는 成長一邊倒, 成長中心으로 政策을 이끌어 왔다면 文在寅 政府 들어와서는 成長과 分配, 活力과 包容을 價値에 두고 政策을 펴고자 努力했단 點”이라고 말했다.
다만 洪 副總理는 “어떤 政策이 成果가 있었고 未洽한지는 政策 當局者가 判斷할 게 아니라 政策을 實質的으로 體感하는 國民이 判斷할 事項”이라며 “國民 判斷을 謙虛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洪 副總理는 이날 懇談會에서 最近 이슈가 된 財政赤字에 對해 積極 解明하는 모습도 보였다.
洪 副總理는 “擴張財政에 따라 短期的으로 統合財政收支, 管理財政收支의 마이너스 幅이 커지는 것이 不可避하다”며 “中長期的으로 마이너스 3% 以內로 復歸하도록 管理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月末 基準 統合財政收支는 26兆5000億원 赤字를 記錄했다.
洪 副總理는 이에 對해 “歲入 均等指數에서 歲出早期執行을 뺀 데서 主로 起因했다”며 “歲入歲出이 모두 終了되는 年末 基準으로 볼 때 均衡(even) 前後 水準으로 展望된다”고 强調했다.
洪 副總理는 또 “올해 國稅收入은 294兆8000億원으로 年末 基準으로 歲入 豫算額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展望”이라며 “豫算 對備 올해 稅收不足은 約 1% 內外가 될 것이다. 이는 最近 5年間 稅收誤差率 4.4% 내 水準”이라고 덧붙였다.
洪 副總理는 오는 2023年 40% 中盤臺를 넘어설 것으로 豫想되는 國家債務比率과 關聯해 “40% 中盤 以後에 또 財政健全性이 惡化하고 債務가 늘어난다면 그에 對해서는 嚴格한 管理가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政府가 내놓은 2020年度 豫算案 및 2019~2023年 國家財政運用計劃에 따르면 來年 國家總生産(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은 39.8%로 展望되며 오는 2023年에는 46.4%까지 上昇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關聯해 洪 副總理는 “(國家債務比率이 40% 中盤을 넘어서는 것을 管理하기 위해) 財政準則을 設定하는 것도 한 方便이라고 생각해 그에 對한 檢討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來年에는 豫算 增加率이 9.3%로 比較的 높은 擴張基調를 가져가지만 財政의 役割과 財政健全性 두 가지를 兩손에 놓고 같이 考慮하면서 適正規模를 判斷했다”고 말했다.
洪 副總理는 또 最近 發表된 分讓價 上限制에 對해 “不動産市場이 不安定할 境遇 追加 適用與否度 排除할 수 없다”며 追加對策을 豫告했다.
한便 最近 提起된 總選 出馬說에 對해서는 “總選 出馬 計劃은 없다”고 一蹴했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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