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길 건너 功德1區域은 來年에 一般分讓을 500채를 進行하고, 아현2區域은 48채입니다. 그런데 阿峴洞만 規制 對象이라니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7日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區域 再開發 組合長은 激揚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6日 政府가 發表한 分讓價上限制 適用 地域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한 곳만 包含됐다. 아현2區域과 功德1區域은 마포대로를 마주보고 直線距離가 700m에 不過할 程度로 近接하다.

이 組合長은 “아현동에는 아현2區域 한 곳만 整備事業이 進行 中이지만 孔德洞에서는 功德1區域 뿐 아니라 功德6區域 等이 再開發을 推進하고 있어 豫定된 一般分讓 物量이 더 많다”며 “고작 40餘 채 一般分讓을 타깃으로 規制를 加한다니 理解가 안된다”고 말했다.

國土交通部는 最近 1年間 分讓價格 上昇率이 높거나 집값 上昇을 先導한 自治區를 優先的으로 추리고, 이中 一般分讓 豫定 物量이 많거나 高分讓價 策定 움직임이 있는 洞을 指定했다고 밝혔다. 一般分讓 物量이 많지 않거나 整備事業 初期 段階인 地域은 除外한다고 했지만 國土部의 說明과 配置되는 地域을 中心으로 ‘基準이 模糊하다’, ‘衡平性에 어긋난다’는 不滿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一例로 송파구 방이동은 上限制 地域으로 指定됐는데 5540채 規模의 大團地인 ‘올림픽選手村아파트’가 再建築을 推進 中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日 安全精密診斷에서 再建築이 不可能한 C等級을 받아 事業 進行이 不透明하다. 反面 再建築을 推進 中인 大團地 아파트가 櫛比한 서울 陽川區 牧童이나 京畿 과천시는 上限制 指定에서 除外됐다.

指定 基準을 놓고 論難이 繼續되자 國土部는 이날 說明資料를 내고 “果川의 整備事業은 大部分 組合設立認可 前 段階이고, 牧童은 整備區域 指定事業場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國土部의 說明과 달리 과천시 중앙동의 住公 8·9團地는 安全診斷을 通過했고, 별양동 住公4團地는 組合設立認可까지 받았다. 牧童의 新市街地 6·9·13團地는 現在 精密 安全診斷을 받고 있어 올림픽選手村이 位置한 방이동과 狀況이 크게 다르지 않다.

高分讓價 策定 움직임을 基準으로 삼았다는 點도 論難이다.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은 옛 MBC 社屋을 開發하는 ‘브라이튼 汝矣島’가 最近 아파트 459채를 後分讓으로 推進했다는 理由에서 包含됐다. 서울 銅雀區 黑石洞에서도 黑石3區域이 378채의 一般分讓 物量을 後分讓으로 推進할 計劃을 밝혔음에도 上限制 適用 地域에서 빠졌다.

甚至於 같은 生活權 안에서도 喜悲가 엇갈린 境遇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聖水洞1街 한 곳만 上限制 對象이 됐다. 이 곳은 ‘聖水戰略整備區域’으로 묶여 隣近 聖水洞2街의 2·3·4區域과 同時에 開發이 進行되는 곳이지만 聖水洞2가는 上限制 適用 地域이 아니다.

박선호 國土部 1次官은 이날 한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6日 發表된 地域은 1次 指定이고 앞으로 市場 狀況에 따라 2次, 3次 指定이 追加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政府가 上限制 適用 基準 等을 明確하게 公開하지 않는다면 論難이 繼續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政府에서 定한 나름의 基準 外에 波及力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地域들도 主觀的인 判斷으로 對象에 包含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곳만 基準에서 벗어나도 不滿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點에서 政府가 論難을 自招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記者 onemore@donga.com
정순구記者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