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特需關係人範圍 ‘血族 4寸·姻戚 2寸’ 以內로 縮小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6日 16時 53分

허동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內商法, 公正去來法等主要經濟活動關聯法律에서 規制나 課稅對象이 되는 特殊關係人의 範圍를 줄여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特殊關係人이란 一般的으로 會社의 大株主와 經濟的利害關係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日全國經濟人聯合會傘下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高麗사이버大許願敎授에게 依賴해 檢討한 ‘特需關係人關聯法令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報告書를 통해 特殊關係인 範圍인 ‘血族 6寸, 姻戚 4寸’은 過度하게 廣範圍해 이를 縮小해야 한다고 밝혔다.

報告書는 過去에 만들어진 特殊關係人의 範圍가 1人家口가 늘고 核家族化가 進行되는 社會經濟的現實을 反映하지 못한 채 너무 廣範圍하게 規定됐다고 指摘했다. 美國과 英國, 캐나다 等에서는 特殊關係人의 範圍를 經濟的共同體로서 意味가 있는 家族中心으로 構成해 大體的으로 3寸以內로 設定돼 있다고 보고서는 說明했다.

許願敎授는 “規制나 課稅와 같은 經濟的인 負擔을 規定하는 法律은 社會에서 認識하고 있는 內容의 最小限을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特需關係人範圍를 血族 4寸以內, 姻戚 2寸以內로 縮小하고 배우자는 事實婚關係를 包含해 社會的認識 및 現實과의 乖離를 調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