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仲介確認書 바뀐다…‘법적 上限·協議된 手數料’ 明示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5日 11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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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公認仲介士法施行令·施行規則立法豫告…來年 2月施行
'重改補修上限', '協議된 重改補修' '支給時期' 等 3個項目追加

公認仲介士가 去來當事者에게 書面으로 作成해 交付토록 하고 있는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에 法上最大手數料率과 去來當事者와 協議를 통해 定한 手數料(福費)를 明示하는 內容이 追加된다.

國土交通部는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하는 公認仲介士法施行令과 施行規則을 지난달 31日立法豫告 했다. 來年 2月21日施行豫定이다.

施行規則改正에 따르면 公認仲介士가 去來當事者에게 書面으로 作成해 交付토록 하고 있는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의 細部項目이 바뀐다.

終戰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에는 ‘重改補修’와 ‘實費’, 이를 합친 ‘桂’를 적도록 하고 있었는데, 改正된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에는 ‘重改補修上限’과 ‘協議된 重改補修’(賃貸人·人次인), ‘支給時期’를 明示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仲介士가 法令과 地方自治團體條例에 따른 最大手數料率을 明確히 說明하고, 協議를 통해 手數料를 얼마로 定했는지 記載하도록 한 것이다.

또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에는 ‘重改補修等에 關한 事項에 對해 說明을 듣고 重改補修를 協議했다는 ’賃貸人‘과 ’賃借人‘의 確認欄度追加됐다.

國土交通部不動産産業과 關係者는 “旣存에는 仲介保守傷한 限度料率만 定하고 있어서 仲介過程에서 仲介士와 去來當事者間紛爭의 素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法的으로 金額이 얼마이며 協議한 金額이 얼마라고 明示하도록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仲介士가 去來當事者에게 얼마를 받는다고 充分히 說明을 해줘야 하는데 旣存樣式에는 仲介保守가 얼마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部分에서 오는 消費者被害를 防止하기 위해 改正을 하는 것”이라고 敷衍했다.

政府는 施行規則改正理由에 對해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를 補完한 것은 公認仲介士와 去來當事者間重改補修事前協議等을 통해 買收人(賃借人)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한 施行令改正에 따라 國土交通部傘下機關인 韓國鑑定院에 ’不動産去來秩序攪亂行爲申告센터‘가 設置된다.

國土交通部長官이 不動産去來秩序攪亂行爲防止를 위해 申告센터를 設置·運營하고 申告센터에 關한 業務는 韓國鑑定院에 委託한다.

攪亂行爲를 認知한 사람이 韓國鑑定院에 申告하면 韓國鑑定院이 申告事項에 對해 事實關係確認節次를 거쳐 市道知事 및 登錄官廳에 調査·措置를 要求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