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化 빠르면 經濟가 나빠질까요?

東亞日報
入力 2019年 6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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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우리나라의 高齡化速度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高齡化가 빠르게 進行되면 우리 經濟에는 어떤 影響이 있나요?

A. 高齡化란 老人人口比重이 높아지는 現象을 말합니다. 한 社會가 얼마만큼 高齡化돼 있는지를 評價할 때 유엔은 全體人口中 65歲以上의 老人人口比率을 使用합니다. 이 比率이 7%, 14%, 20%를 넘어서는 境遇를 各各 ‘高齡化社會’ ‘高齡社會’ ‘超高齡社會’로 區分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00年에 高齡化社會로 접어들었고, 不過 17年 만인 2017年에 高齡社會로 進入하였습니다. 이러한 速度는 다른 나라와 比較했을 때 매우 빠른 便입니다. 高齡化社會에서 高齡社會로 넘어가기까지 美國은 69年, 獨逸은 40年이 걸렸으며 高齡化速度가 빠르다고 알려진 日本도 24年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6年後인 2025年이면 超高齡社會로 進入할 것으로 豫想돼 앞으로의 高齡化速度는 只今까지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展望됩니다.

高齡化가 빠르게 進行되면 우리 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요? 우리 經濟成長에 그리 肯定的이지 않은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습니다. 經濟가 成長하려면 勞動力이 適切하게 供給돼야 하는데, 高齡化가 進行될수록 일할 能力을 가진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勞動供給이 減少하기 때문이죠.

勿論高齡層이 靑年層에 비해 勞動力側面에서 優秀한 點도 있습니다. 經驗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들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經驗이 쌓이면서 綜合的인 思考와 判斷能力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身體能力이나 새로운 技術을 習得하는 能力은 相對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모르는 이야기가 없지만, 스마트폰 다루기는 어려워하듯 말이죠. 그래서 高齡化가 社會全體의 勞動生産性에는 不利하게 作用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技術을 活用하는 新産業分野에서는 高齡層보다는 靑年層이 活躍할 可能性이 높은데, 高齡化가 進行되면 이러한 分野의 發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高齡化는 生産뿐만 아니라 消費를 減少시키기도 합니다. 高齡層은 젊은 世代에 비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比率이 낮고 所得이 적어서 消費도 적게 하기 마련입니다. 또 高齡層은 집이나 땅 等不動産을 資産으로 갖고 있는 境遇가 많은데, 必要할 때마다 팔아서 現金化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消費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期待壽命이 늘면서 高齡層뿐만 아니라 젊은 世代도 老後를 對備하기 위해 消費보다는 貯蓄을 하려는 傾向이 剛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高齡化는 國家의 支出을 늘리는 反面에 輸入은 減少시켜 政府의 財政狀況에 負擔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醫療費 및 年金支給이 늘어나 이들 費用을 負擔하는 基金이 不足하게 될 可能性이 높아지고 이 境遇政府가 財政으로 補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老人貧困率度 매우 높은 便이어서 高齡層의 基本的인 生計保障을 위한 財政支出도 커지고 있습니다. 反面高齡化로 일하는 사람의 數가 줄어들면 稅金을 통해 國家가 거둬들이는 財政收入은 減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高齡化를 두렵게만 생각할 必要는 없습니다. 豫想되는 副作用을 줄이면서 持續可能한 社會·經濟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充分히 克服할 수 있습니다. 高齡層이 健康을 維持하면서 알맞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勞動供給減少나 財政負擔增加 같은 負擔을 덜 수 있습니다. 勞動供給이 不足해지지 않도록 靑年과 女性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提供하는 것도 重要한 課題입니다. 또 高齡層이 所得이 없더라도 基本的인 消費를 할 수 있도록 住宅等의 資産을 쉽게 現金으로 바꿔 쓸 수 있는 制度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高齡化를 일찍 經驗한 日本의 事例를 보더라도 高齡化가 經濟成長速度를 낮출 수는 있지만 國民個個人의 生活水準을 威脅할 程度로 深刻한 어려움을 招來하지는 않았습니다. 隱退準備를 잘하면 100歲時代가 祝福이 될 수 있듯이, 우리 經濟가 準備만 돼 있다면 高齡化의 影響도 充分히 克服할 수 있습니다.

이지원 韓國銀行調査局雇傭分析팀 誇張 / 이상아 韓國銀行調査局雇傭分析팀 調査役

#高齡化時代 #勞動減少 #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