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돈年金?…國民年金受給者 78% 每月 50萬원도 못 받는다

뉴스1
入力 2019年 5月 29日 14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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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年金受給者 85名每달 500萬원 넘게 樹齡
加入期間·保險料率差異…“國民年金改編必要”

國民年金受給者의 78%가 每月 50萬원에 못 미치는 年金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用돈年金이라는 非難을 면치 못하는 狀況이다.

29日國會保健福祉委員會所屬 정춘숙 더불어民主黨議員이 國民年金과 公務員·史學·國防部軍人年金이 提出한 올 3月 연금액別受給者現況資料를 分析한 結果, 國民年金全體受給者 458萬9665名中 355萬8765名(77.5%)李每月 50萬원 未滿을 受領했다.

이어 月 50萬원 以上∼100萬원 未滿受給者는 80萬6843名(17.5%), 月 100萬원 以上∼200萬원 未滿 22萬425名(4.9%), 月 200萬원 以上∼300萬원 未滿은 32名이었다. 月 300萬원 以上受給者는 單 한 名도 없었다.

反面公務員退職年金受給者中月需給額이 100萬원 未滿인 사람은 3萬5359名(7.1%)에 그쳤다. 月 100萬원 以上∼200萬원 未滿 14萬375名(28.9%), 月 200萬원 以上∼300萬원 未滿은 19萬3035名(39%)이었다.

月 300萬원 以上∼400萬원 未滿 11萬9078名(24%), 月 400萬원 以上∼500萬원 未滿 4420名(0.89%), 月 500萬원 以上을 받는 需給者도 85名이었다.

總 7萬9868名인 私學年金受給者中每月 50萬원 未滿을 받는 受給者는 398名(0.49%)에 不過했다. 月 50萬원 以上∼100萬원 未滿 1428名(1.78%), 月 100萬원 以上∼200萬원 未滿 1萬4805名(18.5%), 月 200萬원 以上∼月 300萬원 未滿은 2萬4917名(31.1%)이었다.

이어 月 300萬원 以上∼400萬원 未滿 3萬2906名(41.2%), 月 400萬원 以上∼500萬원 未滿은 5367名(6.7%), 月 500萬원 以上需給者도 47名이나 됐다.

軍人年金受給者中에서 月 50萬원 未滿을 받는 受給者는 93名(0.1%)으로 極히 적었다. 月 50萬원 以上∼100萬원 未滿 3036名(3.2%), 月 100萬원 以上∼200萬원 未滿 2萬9650名(31.6%), 月 200萬원 以上∼300萬원 未滿은 2萬9209名(31.1%)이었다.

이어 月 300萬원 以上∼400萬원 未滿 2萬7056名(28.8%), 月 400萬원 以上∼500萬원 未滿 4680名(5%), 月 500萬원 以上受給者는 41名에 達했다.

國民年金이 다른 年金과 比較해 月受領額平均이 이처럼 낮은 理由는 加入期間과 保險料差異가 크기 때문이다.

國民年金을 導入한 1988年當時에는 保險料率 3%, 所得代替率은 70%에 達했다. 卽, 내 所得의 3%를 내면 平均所得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以後 5年單位로 保險料率愛 3%포인트씩 오르다 1988年부터는 9%에 머물러있다. 所得代替率度基金이 枯渴될 憂慮 때문에 40%臺까지 떨어졌다.

反面公務員年金은 每月 내는 保險料率이 17%다. 國民年金과 比較해 2倍로 높다. 여기에 退職金까지 包含돼 있다. 加入期間도 國民年金은 17.4年이지만, 公務員年金은 27.1年으로 10年假量 더 길다.

公務員年金으로 700萬원 넘게 받는 受給者大部分은 公職에서 40年假量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隔差 때문에 國民年金制度를 서둘러 改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法律改正은 國會論議가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지난해 政府는 Δ現行(保險料率 9%, 所得代替率 40%) 維持 Δ保險料率·所得代替率維持·基礎年金 30萬→40萬원 引上 Δ保險料率 12%·所得代替率 45% Δ保險料率 13%·所得代替率 50% 等總 네 가지 改編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