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個 地域事業 豫備妥當性 調査 免除]地自體別 어떤 事業 選定됐나
政府가 29日 地方 爲主의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 事業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企業과 일자리가 서울과 京畿에 集中되면서 首都圈과 非首都圈 間 隔差가 過度하게 벌어졌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3個 豫妥 免除 事業 中 7個는 이미 旣存 豫妥에서 經濟性 不足으로 탈락한 事業이다. 政府는 다른 市道와 連繫하면 經濟性이 높아진다고 主張하지만 자칫 完工 뒤 利用者가 없는 ‘幽靈 社會間接資本(SOC)’을 量産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 “地域 間 시너지 創出로 經濟性 不足 克服”
國家財政法은 地域均衡發展 또는 緊急한 經濟 社會的 狀況에 對應할 必要가 있으면 豫妥를 免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政府는 이番에 均衡發展과 함께 ‘地域 間 시너지’를 强調했다. 一例로 道路 建設 때 한 地域만 놓고 評價하면 利用者가 적은 것으로 分析돼 經濟性이 낮게 나온다. 反面 隣近 地域 道路와 連結해 需要를 推定하면 數値上 利用者가 늘어 經濟性이 높아진다는 게 政府의 視角이다. 이 밖에 事業計劃이 具體化돼 迅速 推進이 可能하거나 雇傭危機地域 내 事業을 優先한다는 基準도 適用했다.
하지만 政府가 지난해 11月 地自體別 說明會를 열면서 豫妥 免除 作業에 着手한 뒤 3個月 만에 24兆 원어치를 選定했다는 點에서 시너지 效果 等을 充分히 勘案했는지 疑問이라는 視角도 있다. 豫妥가 1年 以上 걸리는 境遇도 많다는 點을 勘案하면 그 例外를 認定하는 豫妥 免除도 精巧하게 判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가 提示한 基準에 맞지 않는 事業도 豫妥 免除 對象에 包含됐다. 全北道 宿願事業인 새만금國際空港은 全南 務安空港과 車로 1時間 距離에 들어선다. ‘새로운 需要 創出 潛在力이 높은 事業’ 基準에 違背될 可能性이 높다.
地域經濟 活性化 效果가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 事業도 豫妥 免除에 包含됐다. 東海岸 單線 電鐵化 事業은 지난해 豫妥에서 費用 對比 收益性 比率이 0.59로 經濟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豫妥를 通過하려면 이 點數가 ‘1’을 넘어야 한다. 蔚山 外郭循環高速道路 事業은 2017年 豫妥 結果 “雇傭 誘發이나 地域經濟 活性化 效果가 다른 事業보다 낮다”는 評價를 받았다.
○ 地域 宿願事業, 地自體長 核心 公約 大擧 包含
이番 豫妥 免除 對象에는 各 地域의 宿願事業이나 地自體長의 核心 公約이 大擧 包含됐다. 慶北 金泉에서 慶南 巨濟를 잇는 172km 區間에 高速鐵道를 놓는 南部內陸鐵道 事業이 代表的이다. 事業費가 總 4兆7000億 원에 이른다. 政府는 이 路線이 完工되면 서울에서 巨濟까지 現在 4時間 半에서 2時間 40分代로 移動 時間이 短縮될 것으로 보고 있다.
首都圈에서 選定된 2個 事業은 모두 南北韓 接境地域에 位置해 있다는 特殊性이 考慮됐다. 都市鐵道 7號線을 京畿 抱川까지 延長하는 道峯山 抱川選 事業에는 옥정∼抱川 19km 區間에 1兆 원이 投入된다. 抱川에서 서울 江南까지 出退勤 時間이 現在 150分에서 70分으로 줄어들 것으로 政府는 豫想했다. 永宗島와 甕津郡 神도 간 連島橋를 構築하고 仁川空港과 隣近 섬을 觀光道路로 連結하는 仁川 平和道路 建設 事業에는 1000億 원이 投入된다. 3兆1000億 원이 投入되는 平澤∼吳淞 總 46km 區間 複複線化 事業은 地自體에서 申請하지 않았는데도 豫妥 免除 對象에 包含됐다. 京釜, 湖南高速鐵道가 합쳐지고 KTX와 SRT가 交叉하는 甁목 區間이어서 線路 容量을 늘릴 必要가 있다고 判斷됐다.
○ 完工 뒤 利用者 적으면 維持補修 費用 못 뽑아
이番 豫妥 免除 事業은 2029年까지 進行된다. 工事費도 問題지만 完工 뒤 利用하는 사람이 적어 收益性이 떨어지면 ‘稅金 먹는 河馬’로 轉落할 수 있다.
全南 靈巖郡의 포뮬러원(F1) 競技場이 代表的 事例다. 全南道는 2006年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大會를 誘致하면서 豫妥를 免除받아 4300億 원을 들여 競技場을 지었다. 하지만 興行 不振으로 2014年부터는 正式 競技 自體가 안 열리고 있다. 只今까지 競技場 管理 等에 投入된 累積 損失은 6000億 원이다.
政府는 아예 豫妥의 門턱을 낮추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洪楠基 經濟副總理는 “6月 末까지 制度 全般을 檢討해 對象 事業 基準을 얼마로 할지, 豫妥 擔當 機關을 늘릴지 等 改善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政治權에선 豫妥 基準을 緩和해 免除 對象을 擴大하자고 主張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는 “豫妥 免除 措置로 國家 財政을 政治的 動機로 濫用하는 것을 막기 위한 趣旨가 毁損됐다”고 指摘했다.
世宗=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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