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SKB에 網利用料… 無賃乘車 끝낸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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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協商妥結… 年 50億~80億推定
“通信社網投資過失獨食” 輿論負擔… 業界-政治權 “구글-넷플릭스度 내야”

美國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SKB)에 年間數十億 원 規模의 網利用代價를 支給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함께 國內 인터넷 트래픽의 折半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 넷플릭스 等 다른 海外企業의 行步에도 耳目이 쏠리고 있다.

27日情報技術(IT) 業界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B는 2年 넘게 끌어온 網利用代價協商을 이달 24日妥結했다. 두 會社는 祕密維持條項을 理由로 正確한 內容을 公開하진 않았지만 IT 業界에선 페이스북이 SKB에 年間 50億∼80億 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SKB는 網利用代價를 받는 만큼, 國內使用者들의 페이스북 使用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專用 서버 等 인프라를 增設할 豫定이다.

網利用代價는 인터넷을 통해 動映像等容量이 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企業(CP)李 SKB와 같은 인터넷網 서비스 企業(ISP)에 내는 費用을 말한다. CP의 서비스 트래픽에 따른 網維持, 增設費用을 ISP와 함께 負擔한다는 趣旨다. 一般消費者처럼 精液方式의 料金을 내는 게 아니라 CP와 ISP의 個別協商으로 策定된다. 國內 1位 포털 企業인 네이버는 한 해 700億 원이 넘는 網利用代價를 SKB와 KT, LG유플러스 等主要 ISP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年 200億 원이 넘는 網利用代價를 負擔하고 있다.

하지만 1800萬餘名의 國內使用者를 保有한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만 一定費用을 내왔다. 2016年相互接續(다른 通信社回線間接續) 關聯規定이 바뀌면서 SKB와 LG유플러스_ 페이스북에 網利用代價를 要求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拒否했다. 페이스북은 2016年末부터 2017年初까지 SKB와 LG유플러스 使用者들의 페이스북 接續經路를 홍콩과 美國等으로 迂廻하도록 一方的으로 變更해 速度低下等不便을 招來하기도 했다. 이에 對해 放送通信委員會는 지난해 3月 페이스북에 課徵金 3億9600萬 원을 賦課하고 是正措置命令을 내렸다.

ISP로서는 網利用代價를 받지 못해도 加入者를 위해 서비스를 拒否하거나 品質低下를 放置할 수 없어 逆差別이라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이 때문에 “國內通信社가 網投資를 하면 그 過失(收益)은 海外 CP가 獨食한다”는 批判輿論이 沸騰해졌다. 지난해 10月國政監査에서도 海外 CP와 國內 ISP間網利用代價問題가 도마에 오르면서 科學技術情報通信部度關聯對策 마련에 着手했다.

페이스북의 契約妥結은 이 같은 輿論을 念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國內通信企業關係者는 “페이스북과 SKB의 이番契約으로 인터넷網 ‘無賃乘車’ 論難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等 다른 海外巨大 CP에도 參考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國內 IT 業界와 政治權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國內利用이 暴增하는 만큼 網利用代價를 負擔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入店을 契機로 넷플릭스龍別途 서버를 設置했다. 하지만 다른 通信社들은 별다른 代價 없이 넷플릭스에 提供하는 通信網容量을 最近 늘리고 있는 實情이다.

황태호 記者 taeho@donga.com

#페이스북 #skb #網利用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