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金 500萬원이 2000萬원으로…고용재난 地方庶民 좀먹는 不法私金融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7日 17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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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萬 원 넘게 써야 하는데 서울에 가도 될까.’

慶南昌原에서 飮食店을 하는 40代安某氏(女)는 지난해 11月 서울行高速버스 票를 끊으며 한참 苦悶했다. 庶民金融博覽會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消息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心情에 터미널에 갔지만 버스費는 安氏에게 큰 돈이었다.

그가 博覽會에 가게 된 건 ‘日數利子’ 때문이었다. 造船業不況으로 장사가 안 돼 가게 維持費조차 안 나오자 1年前私債를 빌려 쓴 게 禍根이었다. 元金 500萬 원이 利子를 합쳐 2000萬 원으로 불었다. 가게 하루 賣出이 約 20萬 원인데 日數로 15萬 원을 내고 나면 生活費조차 不足했다. 얼마 前 빚 督促에 시달리다 極端的인 選擇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高等學生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다. 安氏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日數利子가 숨筒을 조였다. 惡循環을 끊고 싶었지만 昌原엔 相談하고 救濟方法을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安氏는 博覽會에서 自身의 信用으로 利用할 수 있는 庶民貸出이 없다는 걸 알고 茫然自失했다. 結局政府庶民金融商品은 抛棄하고, 한 民間團體에서 100萬 원을 빌려 急한 불을 껐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은 少額貸出이 必要한데 마땅한 貸出機關을 찾기 어렵다. 結局社債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했다.

慶南昌原과 巨濟, 全北群山과 全南木浦等造船業等의 沒落으로 雇傭·産業危機地域으로 指定된 곳에서 庶民들이 不法私金融을 利用하다 景氣惡化에 이은 2次被害를 겪고 있다. 私債業者들은 景氣沈滯와 失業難 속에 生活費가 急해진 靑年, 自營業者들에게 主로 손을 뻗는다.

警察廳에 따르면 不法私金融事件處理를 위해 貸付金融協會에 金利確認을 要請한 事例가 湖南·제주권의 境遇 2015年 8件에서 지난해에는 38件으로 늘어 全國에서 가장 많았다. 이 中造船業과 自動車業이 同時에 沒落한 群山에서만 17件이 發生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群山·木浦=김형민記者 kalssam35@donga.com

▼ 雇傭災難庶民 좀먹는 不法私金融▼

24日全北 군산시 오식도동의 먹자골목. 點心時間이지만 食堂들 大部分은 을씨년스러울 程度로 썰렁했다. 그나마 隣近工場과 點心食事契約을 맺은 몇 곳에서만 作業服을 입은 工場職員들이 보였다. 이곳에 建物을 갖고 있는 金某氏(53)는 “貰入者인 自營業者들이 銀行에서 貸出이 안 돼 私債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代身水道料金을 내주고 있을 程度”라고 했다.

工團이 있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은 현대重工業, 韓國GM 職員들이 點心, 저녁마다 몰려드는 곳이었다. 食堂 370餘個가 있다. 現代重工業群山造船所가 3年前稼動을 멈추고 韓國GM 군산공장마저 지난해 閉鎖되자 이곳 食堂들의 賣出이 크게 줄었다. 가게가 門을 닫기 始作하자 3年前 100萬 원이 넘던 月貰(옛 30坪基準)가 요즘엔 30萬 원臺로 떨어졌다. 오식도동 隣近非응項에서 乾魚物을 파는 김성도 氏(55)는 “工團隣近食堂社長들이 私債를 쓴단 얘기가 播多하다. 그런 가게는 3個月을 못 버티고 門을 닫는다”고 했다.

群山이 景氣沈滯의 늪에 빠져 들면서 自營業者를 包含한 地域住民들이 生活費等急한 불을 끄려 不法私金融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群山警察署가 利子計算을 要請한 貸付業·私金融事件은 2015~2017年에는 한 件도 없었는데 지난해엔 17件發生했다. 警察은 不法私金融事件을 處理할 때 外部에 年利가 얼마인지 計算을 要請한다. 群山警察署關係者는 “地域經濟가 많이 안 좋아 社債被害가 많아졌다. 檢察도 私債業者의 利子率確認은 特別히 公信力 있는 機關에 依賴하라고 要求했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問題다. 金融當局이 最近市中銀行은 勿論相互金融圈까지 貸出規制를 强化하자 制度圈 밖 私金融으로 밀려나는 庶民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군산시 月明信協關係者는 “이달 末韓國GM 군산공장 失職者들의 失業給與가 終了되면 私金融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全北信用保證財團群山市點 이진영 代理는 “지난해 貸出保證實績이 前年에 비해 53%假量 늘었다”며 “昨年에 保證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또 오고 있는데, 財源이 不足해 支援을 못하니 안타깝다. 이곳에서마저 거절당한 사람들은 私債에 依支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政府가 雇傭·産業危機地域으로 指定한 群山은 勿論全南木浦, 慶南昌原과 巨濟等에서도 私金融被害가 늘고 있다. 警察이 利子計算確認을 依賴한 貸付業·私金融事件은 群山, 木浦가 있는 湖南·제주권에서 最近 3年 새 4.8倍로 늘었다. 木浦에서 三겹살집을 하는 姨母氏(47)는 “日數꾼들이 아침마다 이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名銜을 돌린다. 私債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急하니 私債業者의 提案을 덥석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私債業者는 生計가 急한 庶民에게 ‘돈 잘 빌려주는 이웃’으로 선량하게 接近했다가 延滯가 생기면 撤去머리처럼 惡毒하게 償還을 要求하는 高利貸金業者로 變한다. 群山 소룡동에서 膾집을 運營했던 장某氏(55)는 지난해 子女學資金이 急해 다른 가게 社長의 親舊를 紹介받았다. 그 사람은 600萬 원을 내주는 條件으로 年利 200%를 要求했다. 旣存貸出金 때문에 制度圈金融會社를 利用하지 못했던 張氏는 ‘설마 今方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돈을 건네받았지만 그게 禍根이었다. 企業들이 떠나가면서 營業與件이 갈수록 惡化되자 私債利子로만 1年에 1200萬 원을 내야 하는 狀況을 견디기 어려웠다. 膾집을 팔아 다른 빚을 于先 갚은 張氏는 警察에 私債業者를 申告했다. 私債業者는 張氏에게 “내가 監獄에 가도 돈을 빌린 건 民事事件이니 끝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月慶南昌原市에서 職場을 求하던 姜某氏(35)는 地域新聞에서 ‘法定利子率로 貸出해준다’는 廣告를 보고 私債業體에 電話를 걸었다. 生活費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名目으로 實際利子率은 年 30%로 法廷最高利率(24%)보다 높았다. 빚督促에 쫓기던 姜氏는 그해 11月警察에 死體業體를 申告했다. 하지만 警察은 “私債業者들은 大砲通帳에 大砲電話를 쓰니 搜査하기 複雜하다”며 搜査를 回避했다. 姜氏는 “大統領은 不法私金融團束을 强化하라고 하는데, 警察들이 서로 다른 警察署로 가라고 미루는 게 말이 되냐”고 憤痛을 터뜨렸다. 現職私債業者인 40代姑母氏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携帶電話 20個를 쓰는 業者도 있다. 警察이 定期的으로 團束을 하지만 點組織처럼 活動하는 私債業者들을 絶對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庶民들이 私金融救濟策을 相談할 곳이 不足한 點도 問題다. 脂肪庶民金融統合支援센터에서는 庶民들이 줄을 서서 相談을 받아야 할 程度다. 공현배 巨濟庶民金融統合支援센터腸은 “요즘 巨濟에선 사람들이 信用回復申請을 해도 面談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申請者들이 暴增하고 있다”고 했다. 全南 군산시의 自營業者李某氏(65)는 “그間庶民金融商品이 뭐가 있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며 “진작 알았으면 苦生을 덜 했을 것”이라고 했다. 一角에선 貸付業體法廷最高金利가 繼續 낮아지면서 低信用者들이 貸付業體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不法私金融에 빠져들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群山·木浦=김형민記者 kalssam35@donga.com
張允瀞記者 yunjung@donga.com

▼ 低信用者爲한 支援은 턱없이 不足▼

造船業, 自動車産業의 不況으로 直擊彈을 맞은 地域經濟가 不法私金融危機에 내몰리면서 只今까지 政府庶民金融政策이 適切했는지에 對한 疑問도 提起되고 있다. 金融當局은 1年에 한두 次例씩 庶民金融支援體制를 손보고 있지만 信用等級 7~10等級의 低信用者를 爲한 政策과 財源이 如前히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政府는 지난 2008年 햇살론, 微笑金融等政策金融商品을 내놓은 以後 지난해까지 總 37兆 원을 供給했다. 昨年에도 約 7兆 원이 執行됐다. 하지만 이 政策商品은 信用等級 6等級以上爲主로 提供됐다. 金融위에 따르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希望홀씨 等 4大庶民金融商品利用者中 61.9%가 信用等級 6等級以上이었다. 庶民金融利用者中制度圈金融을 利用할 수 없는 8等級以下는 全體의 9.2%에 不過했다.

금융위도 이런 問題點을 反映해 지난해 末庶民金融體系를 改編했다. 7等級以下低信用者에게 年 10% 中後半臺의 金利로 年間約 1兆 원을 供給해 生計·臺換資金을 支援하겠다는 內容이었다. 하지만 庶民金融專門家들은 年間 1兆 원 規模로는 不法私金融에 내몰린 이들을 救濟하기에는 턱없이 不足하다고 말한다. 金融위에 따르면 지난해 10月現在不法私金融利用者는 52萬名으로, 이들의 債務規模는 6兆8000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調査됐다.

또 低信用者를 不法私金融으로부터 救出하기 위해서는 資金支援과 함께 이들의 再起를 돕기 위한 誘引策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조성목 庶民금융연구원長은 “그동안 政府의 庶民金融政策은 量的擴大에 集中한 面이 크다”며 “低信用者의 正常的인 經濟活動을 돕기 위한 根本的인 解決策도 같이 提示돼야 한다”고 했다.

群山·木浦=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