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日 午後 서울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三星바이오-證先委 行政訴訟 爭點과 展望’ 主題로 열린 바른사회 專門家 討論會에서 최승재 辯護士가 發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辯護士,조동근 명지대 經濟學科 名譽敎授, 김영용 全南大 經濟學科 名譽敎授,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전삼현 숭실대 法學科 敎授./뉴스1 ⓒ News1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論難에 對해 學界가 1年餘만에 말을 바꾼 金融當局을 向해 批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年 三星바이오로직스 會計處理에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보였던 金融當局이 이番엔 ‘故意 粉飾會計’로 判斷한 것은 外部監査를 否定하는 行態로 規制 不確實性만 키웠다는 指摘이다.
24日 전삼현 숭실大學校 法學科 敎授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三星바이오-證先委 行政訴訟 爭點과 展望’ 討論會(바른사회시민회 主催)에서 “金融監督院이 처음엔 粉飾會計가 아니라고 했다가 狀況變化에 따라 粉飾會計라고 보며 法的 判斷을 飜覆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三星바이오로직스 會計處理 問題는 지난 2016年에 불거져 當해 5~6月 金監院 自體調査를 받았다. 그 뒤 三星바이오로직스는 10月 上場을 앞두고 金監院 委託 韓國公認會計士協會의 監理를 받았다. 이 過程에서 三星바이오로직스는 會計基準에 ‘問題가 없다’는 意見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2月 참여연대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會計處理에 對해 金監院에 質疑했으나 金監院은 問題가 없다는 內容을 回信했다.
그러나 政權이 바뀐 뒤 會計違反 疑惑이 다시 불거지자 金監院은 2017年 4月부터 三星바이오로직스 監理에 들어갔다. 지난해 7月 證券先物委員會는 三星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公示 漏落을 指摘했고 11月에는 三星바이오로직스 會計處理 過程을 粉飾會計로 判斷했다.
證先委는 2012年 三星바이오에피스 設立에 共同投資한 美國 바이오젠度 設立 때부터 에피스에 對해 實質的인 支配力을 갖고 있음에도 三星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關係詞로 두지않고 從屬會社로 뒀다는 點을 問題삼았다. 그러면서 三星바이오로직스가 2015年 國際 會計基準 IFRS를 適用시키며 에피스를 關係詞로 轉換해 1兆9000億원의 黑字企業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三星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2種이 2015年 國內 許可를 받으면서 바이오젠이 保有한 에피스 콜옵션 行使 價値가 行事費用보다 커져 콜옵션 行使 可能性이 커졌기 때문에 關係詞로 轉換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關聯 三星바이오로직스는 外部 會計法人들로부터 適正 判斷을 받았다는 主張이다. 바이오젠度 지난해 콜옵션 行事 前까지 每해 事業報告書를 통해 三星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企業經營 主導權을 갖고 있다고 公示했다.
前 敎授는 “三星바이오로직스는 2015年度 按診과 삼정 等 國內 3代 會計法人 諮問을 받아 會計基準을 變更했다”면서 “證先委 判斷은 根本的으로 外部監査制度 自體를 否定하는 것이고 자칫 國內 資本市場 全體 시스템을 政府가 否定하는 矛盾에 이를 수 있다”고 指摘했다.
전삼현 敎授는 “2017年 以後 金監院의 再監理가 過去와 判斷을 달리함으로써 金監院에 對한 國民的 信賴가 下落하고 資本市場에도 混亂을 招來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11年 國際 會計基準人 IFRS를 導入했지만 金融當局은 旣存 會計基準 GAAP 잣대를 대고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GAAP은 ‘規定中心’인 反面 IFRS는 企業活動이 複雜한 만큼 企業에게 一定部分 裁量權을 認定하고 있다는 說明이다.
함께 討論 패널로 나선 조동근 명지大學校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三星바이오로직스는 IFRS 會計基準을 適用했는데, 金融當局이 旣存 國內에 適用해온 GAAP 會計基準으로 事案을 들여다보니 엇拍子가 생긴 꼴”이라며 “結局 證先委가 다툼의 餘地가 있을 수 있는 判斷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度 “IFRS는 企業의 意見을 重視하라는 것이 原則”이라며 이를 無視하고 規程만 보려는 金融當局에 쓴소리를 했다.
최승재 辯護士는 “最近 行政法院이 三星바이오로직스의 行政處分 執行停止 請求를 引用한 것이 三星의 會計處理가 正當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行政訴訟에서 싸워볼 만한 論點이 있다는 點을 示唆한다”며 “이 事件은 企業과 會計士 모두에게 重大한 社會的 基準을 提示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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