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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出金利 基準 낱낱이 公開…코픽스 바꿔 金利 낮춘다｜동아일보

東亞日報

貸出金利 基準 낱낱이 公開…코픽스 바꿔 金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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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月 22日 16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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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出金利 基準인 코픽스 0.27%P 낮춰 7月 導入
變動金利 貸出 中途償還 手數料 最大 0.3% 引下


앞으로 銀行은 貸出金利를 算定하는 內容을 消費者에게 具體的으로 提供해야 한다. 信用카드나 自動移替 實績으로 金利가 얼마가 바뀌고, 支店長 田結로 優待받는 金利가 얼마나 되는지 等을 ‘顯微鏡’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貸出金利 算定의 基準인 코픽스(資金調達費用) 金利, 變動金利 貸出의 中途償還 手數料도 모두 낮추기로 했다.

金融委員會는 22日 이런 內容의 銀行圈 貸出金利 算定을 위한 改善方案을 發表했다. 그間 加算金利 項目을 銀行들이 恣意的으로 매긴다고 指摘하면서, 지난해 7月부터 銀行聯合會, 金融硏究院 等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改善案을 마련했다. 銀行 貸出金利는 貸出 基準金利인 코픽스에 加算金利, 加減調整金利(部數 去來를 하면 깎아주거나, 營業店 權限으로 調整하는 金利)를 더해서 매긴다.

◇支店長 田結까지 公開, 具體 項目 적은 ‘貸出金利 算定內譯’ 義務 提供

앞으로 銀行은 消費者에게 貸出金利 算定 內譯書를 義務로 提供해야 한다. 消費者의 所得, 擔保 等 基礎 情報를 貸出 審査에 어떻게 反映했는지 뿐 아니라 金利 情報도 基準金利, 加算金利, 加減調整金利를 區分해서 알려야 한다. 只今처럼 銀行 側에서 一方的으로 計算器를 두들겨 金利를 通報하는 式이 아니라, 總 金利의 細部的인 內容까지 直接 받아볼 수 있게 된다. 貸出金利 算定內譯서는 新規 契約, 更新·延長, 變動金利 貸出 變動週期에 모두 義務的으로 提供한다.

金利引下要求權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消費者의 信用度가 높아지면 加算金利를 낮추도록 한다. 信用度가 올라가면 當然히 加算金利가 내려가야 하지만, 다른 加算金利 項目을 올려서 加算金利를 낮추지 않는 慣行을 막겠다는 뜻이다. 銀行은 消費者에게 金利引下要求 處理 結果를 반드시 具體的 事由를 적어 通報해야 한다.

銀行은 貸出者가 提供·確認한 情報를 根據로 貸出金利를 매기고, 銀行이 情報를 漏落·縮小하면 不公正 行爲로 봐서 處罰하기로 했다. 또 銀行이 與信審査시스템에서 産出한 金利를 바꾸려면 合理的 根據를 갖춰 까다로운 內部承認을 받도록 義務化 한다.

이밖에 銀行聯合會를 통해 提供하는 貸出金利 比較公示度 加算金利와 加減調整金利를 區分하는 方式으로 바꾼다. 現在 公示되는 加算金利에는 加減調整金利까지 包含하고 있어서 消費者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指摘에서다.


◇코픽스 0.27%P, 變動金利 貸出 中途償還 手數料 最大 0.3%P 引下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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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殘額基準 코픽스 金利를 算定하는 方式을 바꾼 새로운 코픽스를 7月부터 導入한다. 殘額基準 코픽스 金利에 旣存에는 反映하지 않았던 要求拂 預金과 隨時入出式 貯蓄性 預金 等 決濟性 資金과 政府·韓銀 借入金 等 저原價性 資金을 反映한다. 이렇게 하면 殘額基準 코픽스 金利가 只今보다 0.27%포인트 내려간다고 金融當局은 展望했다.

새로운 殘額基準 코픽스는 7月부터 新規 貸出者에게 適用한다. 旣存 코픽스로 貸出을 받은 사람은 貸出日로부터 3年이 지나면 中途償還 手數料 없이 새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코픽스는 8個 銀行이 市場에서 調達하는 8個 對象 商品 資金의 平均 費用을 加重 평균해서 發表한다. 現在는 決濟性 資金, 기타예수, 借入金 等을 除外하는데, 實際로 이 돈들이 全體 貸出 財源에서 33%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코픽스 算定에서 除外해서는 안된다고 金融當局은 判斷했다.

變動金利貸出의 中途償還手數料가 擔保貸出은 平均 0.2~0.3%P, 信用貸出은 0.1~0.2%P 내려간다. 銀行은 貸出 關聯 行政費用과 利子 損失을 保全한다는 名目으로 中途償還手數料를 받는다. 變動金利 貸出은 固定金利 貸出에 비해 中途에 갚아도 銀行의 利子 損失이 거의 없는데 같은 手數料를 받는 것은 問題라고 當局은 指摘했다.

變動金利 貸出 中途償還 手數料는 新規·旣存 貸出者 모두에게 4月부터 適用한다. 具體的 引下 水準은 銀行이 個別的으로 決定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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