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則金·過怠料’ 카톡·文字로 可能해지나…규제샌드박스 申請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7日 13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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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페이 ‘公共機關 모바일 電子告知活性化’ 申請

警察廳이나 國民年金公團의 告知書나 通知書를 카카오톡이나 携帶폰 文字로 받아볼 수 있을 展望이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規制 샌드박스’ 施行 첫날 KT와 카카오가 함께 ‘公共機關 모바일 電子告知活性化’에 對해 臨時許可를 申請했다고 17日 밝혔다. 이는 公共機關이 住民登錄番號로 連繫된 各種告知內容을 카카오톡 等 모바일 메신저나 文字메시지로 電送할 수 있도록 許可를 要請한 것이다.

公共機關의 ‘모바일 電子告知’ 서비스는 지난해 3月부터 外交部와 城南市, 國民年金等이 施行한 바 있다. 그러나 放送通信委員會가 지난해 9月 ‘情報通信網利用促進및情報保護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違背된다는 意見을 내놓으면서 이 서비스는 制動이 걸린 狀態다.

現行 ‘情報通信網法’에 따라 모바일 電子告知를 하려면 公共機關이 住民番號와 連繫된 情報를 電子文書中繼者에게 보내면, 電子文書中繼者는 利用者同意를 얻어 이미 確保한 情報와 맞춰봐야 한다. 한마디로 中繼自認 KT와 카카오 等이 告知書를 受領할 對象者에게 一一이 事前同意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T와 카카오가 現行法의 制度未備로 實行中斷된 公共機關과 行政機關의 모바일 電子告知 서비스가 앞으로 再開될 수 있도록 規制 샌드박스를 申請했다. 이 課題가 ‘臨時許可’를 받게 되면 國民年金과 警察廳의 告知나 通知도 모바일로 簡單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特히 使用者들이 一一이 ‘本人認證’을 위해 住民登錄番號, 移動電話番號같은 個人情報를 每番提供할 必要없이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고, 登記受信時實時間閱覽부터 納付까지 한番에 處理하는 것도 可能하다.

公共機關은 郵便發送費를 70% 以上을 節減할 수 있고 종이通知書·告知書製作, 郵便配達等의 프로세스를 改善해 業務效率性度 높아질 수 있다. 종이 生産量減少 및 炭素排出低減等環境保護에도 寄與할 수 있다.

이番에 臨時許可를 받으면 犯則金이나 通行料未納을 案內하는 道路交通公使와 國民健康保險管理公團等은 모바일 電子告知 서비스를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關係者는 “그동안 關係法令이 明確하지 않아 서비스 擴散에 限界가 있었는데, 規制 샌드박스를 通해 CI一括變更이 許容된다면 向後 모든 公共機關 및 行政機關에서 모바일 電子告知 서비스를 導入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