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休手當問題 없다는 洪楠基, 小商工人과 한 테이블…異見 좁힐까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7日 10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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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經濟 5團體의 首長들과의 懇談會에 이어 小商工人들과 만난다. 그동안 最低賃金에 週休手當을 包含하는 方案을 놓고 立場差를 벌여온 業界와 間隙을 좁힐 수 있을 지 注目된다.

小商工人聯合會는 17日午前 11時40分께 洪楠基副總理와 懇談會를 進行한다. 場所는 聯合會가 入住한 中小벤처企業部傘下硏究機關인 中小企業硏究院이다. 午餐을 겸한 非公開 만남이다.

이날의 爭點은 ‘週休手當’을 둘러싼 最低賃金施行令改正案과 最低賃金決定構造改編, 業界가 再次强調해 온 小商工人基本法等이다.

洪副總理는 그間 ‘週休手當을 包含해 時急算定時最低賃金이 1萬30원에 達한다’며 어려움을 呼訴한 業界에 强勁한 姿勢를 維持해 왔다. 洪副總理는 지난달 26日 ‘3次經濟活力對策會議兼 23次經濟關係長官會議’에서 “最低賃金에서 法定週休手當을 除外하면 最低賃金自體가 15~20% 削減된다”며 “法廷週休手當은 反映하되 法廷週休時間(有給休日)은 除外하자고 하는 것은 合理的이지도 않고 現實的으로 受容하지도 않은 主張”이라고 言及했다.

小商工人聯合會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最低賃金施行令改正案이 지난달 31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된 直後憲法訴願請求를 斷行했다.
小商工人業界 한 關係者는 “實質的으로 이番懇談會에서 週休手當關聯內容이 擧論될 것으로 보이지만, 現在로서는 憲法訴願請求에 對한 司法府判斷이 나온 뒤에 다음 行步를 判斷할 것”이라고 말했다.

最近雇傭勞動部가 發表한 最低賃金決定構造를 二元化方案도 言及될 것으로 보인다. 現在盧·사·公益委員으로 構成된 最低賃金委에서 다음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하고 있다. 改編案은 專門家로 構成된 ‘區間設定委員會’와 노·사·公益委員이 參與하는 ‘決定委員會’를 運營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小商工人·中小企業뿐 아니라 經營界는 持續的으로 要求해 왔던 業種別最低賃金區分適用은 정작 改編案에 빠졌다며 遺憾을 표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해 洪副總理는 前날 主要經濟團體長과의 懇談會以後 “業種別差等適用을 檢討할 수는 있지만 現實的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立場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最低賃金과 關聯된 事案들이 尖銳한 利害關係를 考慮해야 하는만큼 小商工人業界는 이날 懇談會에서 얻을 實益(實益)은 業界宿願으로 꼽히는 ‘小商工人基本法’에 對한 促求程度일 것으로 보고 있다.

聯合會關係者는 “現時點에서 肯定的인 結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小商工人基本法뿐이다. 이와 關聯해 政府가 積極的으로 나서줄 것을 促求할 것”이라며 “法案을 마련해 어려운 小商工人業界의 自救策을 마련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說明했다.

來年度最低賃金決定을 앞두고 ‘凍結’ 等適正數위를 維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前날 洪副總理와 마주한 經濟團體長들 亦是 “最低賃金은 限界點에 到達했다”며 聲討한 바 있다.

聯合會關係者는 “2020年最低賃金決定에 앞서 經營界와 論議한 바 狀況이 正常化될 때까지 凍結해야 한다는 쪽에 全的으로 意見이 모아졌다”며 “水位調節을 하는 側面에서라도 몇 年間 만이라도 適正한 賃金線을 維持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