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記者會見서 革新成長 前面에 내세워
專門家 “革新成長 重要 同意…改革 環境 만들어야”
10日 서울 中區 서울驛에서 市民들이 文在寅 大統領의 新年 記者會見을 TV를 통해 視聽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文在寅 大統領이 ‘革新’을 經濟政策 前面에 내세웠다. 지난해 우리 經濟成長의 발목을 잡은 投資不振과 雇傭鈍化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結局 革新成長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危機意識이 反映된 發言으로 풀이된다.
專門家들은 革新成長의 重要性에 對해서는 共感하면서도 제대로 成果를 거둘 수 있을지에 對해서는 疑問을 나타냈다. 政府 主導下에 推進되는 革新成長에 對한 限界를 指摘하며 政府가 規制改革 等을 통해 企業이 革新을 이루는 環境을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文 大統領은 10日 靑瓦臺에서 열린 新年 記者會見에서 “追擊型 經濟를 先導型 經濟로 바꾸고 새로운 價値를 創造해 새로운 市場을 이끄는 經濟는 바로 革新에서 나온다”고 强調했다.
文 大統領은 “革新으로 旣存 産業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成長 動力이 될 新産業을 育成할 것”이라며 “成長을 持續하기 위해 革新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文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革新’이란 單語를 總 21次例나 言及하며 革新成長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所得主導成長과 함께 革新成長을 통해 民間投資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먹거리에서 일자리도 創出해내겠다는 意志의 表現으로 解釋된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所得主導成長의 副作用으로 政策 軌道 變更이 必要한 狀況에 革新成長이 前面에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며 “革新成長을 통해서 成長動力을 發掘하겠다는 (大統領의) 問題意識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星 敎授는 이어 “이야기가 重要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政策 內容이 重要하다”며 “國民이 經濟政策 方向이 바뀌었고 (政府가)성장을 推進하겠단 意志 갖고 이뤄지고 있다는 點을 信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重要하다. 革新成長으로 轉換 意味는 있지만 實際로 正말 革新과 關聯한 論議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競爭政策 效果도 바뀔 것”이라고 强調했다.
反面 政府 主導下에 推進돼 온 革新成長의 지난 1年間 結果物을 볼 때 大統領의 바람과 달리 革新成長이 제대로 成果를 거둘지에 對해서는 물음標가 붙는다.
文在寅 大統領이 17日 午前 靑瓦臺에서 열린 擴大經濟長官會議에서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任鍾晳 祕書室長 等 參席者들과 손을 잡고 있다. (靑瓦臺 페이스북) 2018.12.17/뉴스1
革新成長은 所得主導成長·公正經濟와 함께 사람中心經濟의 한 軸을 擔當해 왔다. 所得主導成長이 實質的인 家計所得을 늘리는 데 焦點을 맞췄다면 革新成長은 未來 먹거리 發掘에 포커스를 맞췄다.
지난 1年間의 成果는 볼품없었다. 革新成長本部를 設置하고 企業들을 만나는 等 野心차게 推進했으나 結果로 이어진 것이 別로 없다. 政府 內部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났다. 政府 關係者는 “所得主導成長만큼 革新成長이 步調를 맞춰 成果를 냈다면 所得主導成長이 이처럼 辱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障礙物이 많다”고 말했다.
政府 主導로 이뤄지다보니 現實과 乖離로 革新成長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點도 問題로 指摘됐다. 政府가 規制改革의 代表 事例로 推進한 共有經濟만 하더라도 利害關係者들의 意見이 엇갈리면서 陣痛을 겪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는 “革新成長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特히 政府가 나서서 革新成長을 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며 “革新成長은 企業과 民間이 하는 것이라 企業의 餘力이나 能力 等 이런 部分이 매우 重要하다. 結局 政府는 革新成長을 일굴 수 있도록 企業의 뒷背景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李 敎授는 “革新이라는 게 技術開發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方式이 導入되면서 改革이 일어나고 現場서 生産性이 提高되려면 正確하게 우리 企業이 안고 있는 問題가 무엇인지 診斷하면서 制度를 改善하는 게 必要하다”며 “制度 改善이 왜 안되는지 이런 걸 놓고 政府가 얼마나 (苦悶해서)환경을 만드는지가 重要하다. 올해 成果가 나오려면 政府가 그런 環境을 만들려고 얼마나 努力하느냐가 關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世宗=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