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한 建設社는 올해 京畿 하남시 甘一地區에 分讓하려던 새 아파트 請約을 來年 上半期(1~6月)로 미뤘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初等學校 지을 땅을 더 갖고 오라”는 京畿道 敎育廳의 反對 때문이다. 建設社 關係者는 “學校 用地 供給 問題는 建設社가 나서서 解決할 수 없는 問題인데 그로 인한 損害를 建設社가 負擔하고 있다”고 했다.
現在 造成作業이 進行 中인 首都圈 新都市에서 學校 用地 追加 供給 問題를 두고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敎育廳이 摩擦을 빚으면서 아파트 分讓이 미뤄지는 事例가 늘고 있다. 政府가 低出産對策의 一環으로 請約制度를 어린 子女가 있는 젊은층에 유리하게 바꿨는데, 정작 子女들이 다닐 學校 擴充 計劃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學校 用地를 둘러싼 葛藤은 現在 아파트 分讓 中이거나 入住가 한창인 首都圈 新都市에서 主로 發生하고 있다. 한 中堅 建設社는 올해 計劃했던 慰禮新都市(하남시 학암동) 內 新規 아파트 分讓을 앞두고 初等學校 過密이 憂慮된다는 敎育廳의 反對에 부딪쳐 分讓을 못하고 있다. 新婚夫婦가 많이 들어오면 初等學生도 늘어날 텐데 旣存 宅地 造成 計劃은 이를 反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結局 이 建設社는 宅地 造成主體人 LH, 敎育廳과 協議해 隣近에 豫定됐던 初校 用紙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6車線 道路를 깔기 위해 남겨둔 땅까지 學校 用地에 包含시키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現在 約 80% 假量 入住한 河南市 渼沙地區에서도 初校 用紙 追加 供給을 두고 LH와 敎育廳이 對立하고 있다. 渼沙地區는 2009年 宅地地區 造成 當時 學級 黨 初等學生 數를 35名으로 推算했지만 지난해 實際 學生 數가 37名을 넘어섰다. 敎育廳은 急한 대로 미사地區 내 初校 4곳을 增築했지만 學校를 통째로 新設하지 않으면 過密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學校用地 葛藤은 宅地 供給 計劃을 세울 때와 달라진 請約制度 때문이다. 國土交通部는 5月부터 新規 分讓 아파트 내 新婚夫婦 特別供給 比率을 旣存의 2倍(民營分讓 20%, 公共分讓 30%)로 늘리고 資格 要件도 結婚 5年 以內에서 7年 以內로 緩和했다. 또 위례와 河南 等 서울 隣近 宅地地區에 新婚夫婦만을 위한 公共分讓 物量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地域의 宅地 供給 計劃을 樹立할 때와는 달리 豫想 初等學生 數가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도 扶養家族數가 많은 사람에게 請約 當籤 機會를 더 주는 加點制 擴大 亦是 學生數가 豫想보다 늘어나게 된 要因으로 꼽힌다.
LH 關係者는 “最近 住宅市場 熱氣가 高調되면서 實需要보다는 投資 目的으로 新都市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實際 入住民 中 實際 집主人 代身 貰入者 比率이 높아진 것도 原因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LH는 新都市 初等學生 數는 時間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傾向이 있으며, 慰禮나 甘一地區의 境遇 아직 入住를 始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學校 用地를 追加 指定할 必要는 없다는 見解다.
國土部는 對策 마련에 着手했지만 마땅한 代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日 國土部가 發表한 慰禮新都市 내 新婚希望타운 供給計劃에도 幼稚園 用地 確保 計劃은 있지만 初校 過密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은 없다. 國土部 關係者는 “敎育廳과 綿密히 協議해 問題없도록 處理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