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서비스市場追加開放協商始作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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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觀光-韓流콘텐츠 門戶擴大要求
‘사드報復’ 再發防止策度 마련 計劃
中은 會計-通信-金融部門에 關心

韓國과 中國이 兩國 서비스 市場을 追加開放하기 위한 協商에 着手했다. 政府는 이番協商을 통해 韓國企業의 中國 서비스 市場進出을 돕고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報復’ 再發防止策을 마련할 計劃이다.

産業通商資源部는 22日부터 이틀間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韓中自由貿易協定(FTA) 서비스·投資開放을 위한 1次後續協商을 進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年韓中 FTA 發效當時 2年內에 서비스 投資市場開放을 위한 協商을 開始하기로 한 合意에 따른 것이다.

中國은 2015年 서비스業比重이 國內總生産(GDP)의 50%를 넘어서는 等經濟構造가 서비스業中心으로 再編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은 中國에 對해 一部制限된 서비스 分野外에는 모두 開放토록 하는 ‘네거티브 方式’으로 서비스 市場의 門戶를 開放하라고 要求할 豫定이다. 이를 통해 中國市場에 觀光, 韓流 콘텐츠, 게임, 金融社들이 進出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國內資本이 中國에 直接投資를 할 境遇法人設立前段階라도 中國現地企業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等의 保護裝置도 마련할 方針이다. 아울러 사드 配置以後中國에서 벌어진 韓國行團體觀光募集禁止, 롯데마트와 LG化學等國內企業을 겨냥한 報復事例가 再發하지 않도록 對策을 促求할 豫定이다.

反面中國은 韓國의 會計, 通信, 인터넷, 金融市場에 關心을 가지고 있다. 兩國은 1次協商에서 協商原則과 兩國의 關心分野에 對해 意見을 나눈 뒤 2次協商부터 市場開放을 위한 論議를 本格化할 豫定이다.

世宗=이건혁 記者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