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海運社貸出 조이기에… 船舶發注 11兆支援 헛바퀴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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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費 80% 低利貸出’ 施行에도 貸出限度 200億… 1隻發注하면 끝
審査도 까다로워 發注 줄줄이 取消
水協 “貸出危險 커… 制度 손봐야” 海水部 “銀行-業體相生方案苦悶”

“船舶 만들려고 發注해 놓은 資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寞寞합니다.”

釜山 영도구에 있는 大選造船職員들은 요즘 비어있는 船隊(船臺·船舶乾燥場)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0月 160億 원 規模의 스테인리스 化學運搬船受注契約을 따냈을 때만 해도 造船所엔 活氣가 돌았다. 船舶을 만드는 데 쓸 스테인리스를 發注하고 배를 지을 자리까지 비웠다.

하지만 發注한 國內海運社가 銀行貸出을 받지 못해 모든 게 水泡로 돌아갈 危機가 됐다. 21世紀朝鮮, 신아에스비 等競爭重刑造船所들이 줄줄이 門을 닫아 現在國內에서 스테인리스 化學運搬船과 참치船網선(대형 그물로 참치를 漁獲하는 배)을 建造하는 會社는 大選造船이 唯一하다.

海洋水産部는 事故危險이 높은 老後船舶交替를 誘導하고, 不況으로 危機에 빠진 海運 및 朝鮮業體들을 돕기 위해 ‘沿岸船舶現代化二次保全事業’을 하고 있다.

海運社가 國內造船社에 船舶을 發注하고 總事業費의 80% 안에서 金融貸出을 받으면 全體利子中 2.5%를 政府가 支援해주는 制度다. 海運社는 15年에 걸쳐 元金을 償還하면서, 1% 未滿의 利子만 負擔하면 된다. 올해 事業規模는 지난해와 비슷한 1250億 원 程度다.

하지만 支援對象으로 選定된 海運社들이 造船社와 맺은 發注契約이 最近 줄줄이 取消危機에 놓이면서 論難이 되고 있다. 駐協約金融機關인 水協銀行이 貸出限度를 200億 원 안팎으로 定하고, 海運·造船業 같은 脆弱業種의 貸出審査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隻當 100億∼200億 원臺인 重刑船舶建造費用을 勘案하면 相當數海運社는 한 隻만 發注해도 두 隻째부터는 貸出門턱에 걸리게 된다.

大選造船關係者는 “政府支援을 받는 海運社와 受注契約을 맺어 安心했는데 이제 와서 貸出이 막혀 물거품이 된다고 하니 荒唐하다. 受注가 霧散되면 暫定被害額이 68億 원”이라고 말했다. 海運·造船業界에 따르면 海水部의 支援對象이 되고도 지난해 水協의 與信限度에 막혀 中小海運社 7곳이 追加船舶發注를 抛棄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이 가운데는 ‘與信 조이기’를 하는 國內銀行을 被害貸出利子가 더 낮고 造船社가 船舶乾燥를 保證하는 先受金還給保證(RG) 發給도 수월한 日本造船社로 일감을 돌리는 境遇까지 생기고 있다. 거영海運關係者는 “來年에 船舶 2隻을 日本造船所에 發注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政府가 造船業을 살리기 위해 2020年까지 11兆 원 規模의 財政을 投入해 250隻以上船舶發注를 誘導하기로 했지만 정작 現場에서는 海運·造船業政策이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다.

反面水協은 金融論理와 맞지 않는 支援制度에 不滿을 나타냈다. 水協關係者는 “貸出期限이 15年이나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나”고 反問했다. 이 關係者는 “現實化되기엔 瑕疵가 있는 支援制度를 손봐야 한다고 海水部와 海運組合에 意見을 提示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海水部側은 海洋保證保險의 貸出保證等을 利用해 市中銀行의 리스크를 分散시켜 주는 等의 修正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海水部關係者는 “海運·造船業相生을 위한 趣旨인데 關聯業體들의 不滿이 많아 모두가 相生할 수 있는 方案을 金融當局, 海運組合等과 함께 苦悶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지 記者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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