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조의연 判事李在鎔令狀棄却, 情·財界市民團體 말말말…

동아經濟
入力 2017年 1月 19日 15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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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日) 새벽 4時 53分頃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에 對한 拘束令狀請求가 棄却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情·財界, 司法府, 市民團體의 엇갈린 反應을 整理해 步왔습니다.

조의연 서울中央地法令狀專擔部長判事 “賂物犯罪의 要件이 되는 對價關係와 不正한 請託等에 對한 現在까지의 疏明程度에 비춰볼 때 拘束의 事由와 必要性, 相當性을 認定하기 어렵다. 法律的評價를 둘러싼 다툼의 餘地를 考慮했다.

박영수 特別檢事팀 “매우 遺憾이다. 法院의 拘束令狀棄却決定은 特檢과 被疑事實에 對한 法的評價에 있어 見解差異 때문으로 判斷된다. 必要한 措置를 講究해 흔들림 없이 搜査를 進行할 豫定이다”

三星電子와 靑瓦臺는 最大限 말을 아끼는 雰圍氣입니다. 三星電子 “不拘束狀態에서 眞實을 가릴 수 있게 돼 多幸이다”. 靑瓦臺 “特別히 言及할 事項이 없다”

經營者總聯合會 “李在鎔副會長에 對한 不拘束決定은 法院이 事實關係를 愼重히 살펴 法理에 따라 決定한 것으로 解釋한다. 삼성그룹과 關聯해 提起된 많은 疑惑과 誤解는 向後司法節次를 통해 迅速하게 解消되길 바란다.”

朴槿惠政權退陣非常國民行動 “無錢有罪有錢無罪다. 犯罪事實이 明確하게 드러난 事案까지 棄却했다는 點에서 司法府는 全國民의 怨聲을 사게 될 것이다. 司法府亦是朴槿惠大統領과 마찬가지로 淸算對象이 될 수 밖에 없음을 分明히 한다” .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조의연 判事賢明한 選擇을 했다. 亂世에 英雄이 誕生했다”

더불어民主黨 “法院이 正義를 바라는 國民의 視線, 政經癒着, 不淨腐敗淸算에 對한 國民의 바람을 外面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반드시 朴槿惠大統領과 이 副會長을 裁判臺에 세워서 法의 審判을 받게 해야 한다” 國民의黨 “靑瓦臺는 李在鎔副會長에 對한 拘束令狀棄却이 朴槿惠大統領의 賂物罪嫌疑에 對한 免罪符가 아님을 銘心하라. 이 副會長에 對한 令狀이 棄却됨에 따라 被疑者朴大統領에 對한 特檢의 直接調査必要性이 더 切實해졌다.”

새누리黨 “法院의 判斷을 尊重한다. 特檢은 더욱 奮發해 政經癒着關係等 이番事態에 對한 實體를 確實히 파헤쳐 더 以上 이런 事件이 일어나지 않도록 倍前의 努力을 해주기 바란다.” 바른政黨 “이番令狀棄却이 오직 司法府의 法과 原則에 따른 決定이라 믿으며, 그 判斷을 尊重한다. 하지만, 이 時點에서 分明히 認識해야 할 點은 이番決定이 李在鎔副會長에 對해 免罪符를 준 것이 아닌 團地拘束令狀의 棄却일 뿐이라는 點이다”

安哲秀 國民의黨前代表 “‘亦是三星이 세긴 세구나, 大統領보다 세구나’라는 認識을 깨뜨리지 못하면 大韓民國의 未來는 어둡다. 法院은 公正하고, 三星은 責任져야 한다” 朴元淳 서울市長 “國民들은 ‘멘붕’에 빠졌다. 腐敗에 寬大한 나라의 經濟는 잘 될 수 없다. 有錢無罪無錢有罪社會에서 正義가 바로 설 수 없다. 特檢의 令狀請求事由는 如前히 國民들의 命令이다. 반드시 令狀再請求를 통해서 腐敗剔抉, 財閥改革意志를 보여 줘야 한다”

安熙正 忠南道知事 “司法府의 判斷에 對해 우리가 늘 尊重하는 立場을 갖는 것이 法治의 嚴格性과 法治의 正義를 지키는 길이다. 疏明이 不足해서 令狀이 棄却됐다고 (司法府가) 判斷했다면, 特檢이 또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겠는가” 金富謙 더불어民主黨議員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判決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國民은 憤怒하고 있다. ‘法理上 다툼의 餘地가 있다’는 法院의 判決이 ‘原則’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令狀棄却事由가 萬人에게 公平하게 適用되는 ‘原則’인지에 對해서는 疑問이 있다”

表蒼園 더불어民主黨議員 “돈만 많으면 法도 ‘흔들흔들’” 金鎭台 새누리黨議員 “祝! 李在鎔令狀棄却. 暴言, 밤샘調査, 搜査權逸脫에 對한 責任은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擔當法官에 敬意를 표한다”

朴映宣 더불어民主黨議員 “새벽 4時 지나서 (棄却을)택했다는 點에서 떳떳하지 못했다.” 安敏錫 더불어民主黨議員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 司法府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

鄭淸來 前議員 “조의연 令狀棄却判事에게 良心을 묻는다. 3萬4000원짜리 밥 사면 金英蘭法違反인데 340億 원짜리 賂物 주면 다툼의 素地가 크다는 것인가? 16億 원 支援받은 장시호는 拘束이고 그 돈을 준 三星은 不拘束인가?”

企劃·製作=동아닷컴 최용석 記者/이수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