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商品統合管理 ‘萬能通帳’ 1分期導入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8日 03時 00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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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달라지는 것들

來年부터 海外株式投資專用펀드에 投資하면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 4大重症疾患(癌·心臟·腦血管·稀貴難治疾患)에 對한 健康保險適用도 擴大된다. 陰性·文字 메시지를 限度以上으로 使用해 料金爆彈을 맞는 狀況도 避할 수 있게 된다. 住宅擔保貸出所得心思가 强化돼 집을 살 計劃이 있다면 貸出可能與否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27日政府는 이처럼 來年부터 달라지는 主要制度와 法規事項을 綜合해 公開했다.

來年부터 3000萬 원 限度에서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는 ‘海外株式投資專用펀드’가 導入된다. 海外株式에 60% 以上投資하는 펀드에는 賣買差益과 評價差益, 換變動분에 對해 非課稅惠澤을 준다. 加入可能期間은 來年부터 2017年 12月 31日까지로, 非課稅惠澤期間은 加入日로부터 10年間持續된다.

내 집 마련 計劃이 있다면 本人의 所得과 財産狀況을 더 綿密하게 따져봐야 한다. 家計 빚을 償還能力範圍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原則에 따라 所得審査를 强化하고, 分割償還을 誘導하는 與信審査 가이드라인이 首都圈은 2月 1日부터, 非首都圈은 5月 2日부터 適用된다.

移徙한 뒤 金融機關마다 一一이 電話해 住所를 修正해야 하는 不便도 사라진다. 來年 1月 18日부터 金融機關 한 곳의 登錄住所를 變更하면 去來하는 모든 金融社에 登錄된 住所情報가 한 番에 變更된다.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도 來年 1分期(1∼3月) 中에 導入된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等 여러 金融商品을 한 計座에 넣어 運用하면서 얻은 收益에 非課稅惠澤을 주는 商品으로 一名 ‘萬能通帳’으로 불린다. 義務加入期間인 5年을 채울 境遇計座에서 發生하는 損益을 統合해 收益의 200萬 원까지 비과세되고, 超過分은 9% 分離課稅한다. 年俸이
5000萬원 以下(綜合所得 3500萬원 以下)라면 非課稅限度가 250萬원으로 늘어나고 義務加入期間도 3年으로 짧아진다.

이 밖에 4大重症疾患에 對한 健康保險適用도 擴大된다. 1月부터 癌과 稀貴難治疾患의 診斷, 治療劑選擇, 治療方式決定等에 有用한 134個遺傳子檢査에 對해 健康保險이 適用된다. 3月부터는 極稀貴疾患 및 詳細不明稀貴疾患과 關聯된 醫療費患者負擔比率도 20∼60%에서 10% 水準으로 줄어든다. 또 4大重症疾患과 關聯된 超音波檢査와 水面內視鏡度健康保險對象이 된다.

陰性·文字 메시지 料金爆彈도 避할 수 있게 된다. 來年 6月부터 音聲·文字 메시지의 料金限度超過利用時移動通信事業者가 利用者에게 義務的으로 告知하게 된다. 只今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告知하도록 돼 있었으나 來年부터는 音聲·文字 메시지도 段階別로 高地가 可能해진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金融 #萬能通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