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來所, 持株社轉換’ 國會가 발목… 改革 물건너가나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1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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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日本 일찌감치 去來所改編… 필리핀 等新興國道海外進出 나서
韓國만 제자리… 國際競爭力最下位
‘資本市場法改正案’ 與野意見差… 常任委法案小委門턱도 못넘어

國內資本市場改革의 土臺로 꼽히는 한국거래소의 構造改編方案이 坐礁할 危機에 놓였다. 去來所를 持株會社體制로 轉換하는 內容의 ‘資本市場法改正案’이 政治權의 對立으로 國會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去來所는 勿論이고 國內資本市場의 글로벌 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特히 來年에는 美國의 本格的인 金利引上과 新興國의 經濟不安等으로 世界金融市場의 激變이 豫想돼 이番機會를 놓친다면 國內資本市場이 退步를 避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 글로벌 競爭에서 疏外된 韓國去來所

20日金融投資業界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現在去來所의 持株會社轉換과 企業公開(IPO)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韓國과 슬로바키아 2個國뿐이다.

最近韓國과 競爭하는 아시아 主要去來所들은 持株會社轉換, IPO 等의 構造改編을 끝내고 발 빠르게 海外市場으로 事業을 擴大하고 있다. 2000年에 일찌감치 IPO에 나선 홍콩거래소는 2012年世界最大金屬去來所人 런던金屬去來所를 引受한 데 이어 지난해 中國과의 交叉去來를 施行해 글로벌 資金을 끌어들이고 있다. 日本은 2013年 도쿄와 오사카去來所를 持株會社形態로 統合해 上場한 뒤 싱가포르, 臺灣等과 交叉去來를 擴大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等東南亞新興國마저 構造改編을 마치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實情이다.

하지만 2009年부터 6年間公共機關으로 묶였던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흐름에서 疏外됐다. 去來所事業이 國內市場에 限定돼 있고 다른 아시아 國家에 비해 競爭力이 뒤처지다 보니 海外로 投資資金이 流出되면서 國內證市의 活力이 떨어지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國內證市의 時價總額成長率은 2010年以後年 2%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月平均去來代金도 2011年 188兆 원을 頂點으로 每年下落해 지난해 122兆 원臺로 쪼그라들었다. 世界經濟포럼(WEF)은 올해 國家競爭力報告書에서 韓國의 資本市場을 통한 資金調達은 47位, 資本市場規制安定性은 78位로 아시아 主要國中 가장 낮게 評價했다.

○ “臨時國會에서 法通過돼야”

이 때문에 資本市場의 核心 인프라인 去來所의 構造改編을 通해 市場全體의 活力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去來所를 持株會社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派生商品市場을 子會社로 두는 內容을 담은 資本市場法改正案은 19代定期國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法案은 國會政務委員會法案小委門턱조차 넘지 못한 狀態다. 當初去來所의 上場差益還元問題를 놓고 與野間에 論難을 빚다가 나중에는 去來所本社所在地를 釜山으로 明示하는 規定을 두고 國會議員들 間에 葛藤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政務위는 이달 22, 23日頃資本市場法改正案에 對한 審議를 再開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本社所在地明示規定을 둘러싼 釜山과 非(非)釜山地域議員間의 見解差가 커 法案通過가 不透明한 狀況이다.

金融投資業界關係者는 “來年國會議員總選等政治日程을 考慮하면 올해 안에 法案이 通過되지 못할 境遇現政府任期內에 法案處理가 事實上 힘들어진다”고 憂慮했다. 황세운 資本市場硏究院資本市場室長은 “去來所構造改編과 상관없는 政治的인 理由로 重要한 法案이 處理되지 못하고 있다”며 “法案處理가 미뤄져 去來所構造改編作業이 長期化될 境遇不確實性이 커지고 市場의 競爭力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指摘했다.

정임수 記者 imsoo@donga.com

#去來所 #持株會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