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會長에 實刑宣告, CJ “受刑生活不可能한 健康狀態慘澹하다”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5日 1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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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채널A — 이재현 會長實刑宣告. 寫眞=채널A

이재현 會長實刑宣告

이재현 會長에 實刑宣告, CJ “受刑生活不可能한 健康狀態慘澹하다”

橫領·背任·租稅逋脫等嫌疑로 起訴돼 1·2審에서 모두 實刑을 宣告받았던 李在賢(55) CJ그룹 會長이 大法院의 破棄還送判決에도 不拘하고 또 다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12部(部長判事 이원형)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租稅等嫌疑로 起訴된 李會長에 對한 破棄還送審에서 懲役 2年6月과 罰金 252億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李會長은 그룹의 總帥라는 地位를 利用해 海外系列社들에게 損害를 입혔다"며 "一部犯行은 이 會長의 個人的인 消費나 個人財産增殖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點에 비춰 非難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 會長이 實刑을 避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가지 主張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健康이 좋지 않다는 李會長의 主張은 "健康問題도 還送前判決의 刑量에 다 反映됐고 健康問題는 根本的으로는 刑量의 問題가 아니라 兄執行問題"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番判決은 財閥總帥들에 對해 '執行猶豫'를 宣告해왔던 從前法院判決과는 相當히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裁判部는 “李會長이 CJ그룹 會長으로서 우리 經濟發展에 肯定的影響을 미친 것은 事實이나, 財閥總帥라고 해도 租稅逋脫等으로 法秩序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指摘했다.

實刑宣告後 이재현 會長側辯護人은 “大法의 破棄還送趣旨가 充分히 反映돼 좋은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大法院에서 再上告를 해서 大法院의 判斷을 받겠다”고 傳했다.

CJ 側亦是公式立場文을 통해 “(李會長이) 受刑生活이 不可能한 健康狀態임에도 實刑이 宣告돼 寞寞하고 慘澹하다”며 “그룹도 經營蹉跌長期化에 따른 危機狀況이 深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모든 代案을 講究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會長實刑宣告. 寫眞=채널A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