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도 構造的消費不振… 日本式長期不況憂慮”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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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經濟硏究院報告書

國內 ‘消費의 經濟成長寄與度’가 最近 1%포인트臺로 下落하면서 日本처럼 構造的인 消費不振의 늪에 빠질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消費의 經濟成長寄與度가 낮아지면서 潛在成長率下落까지 憂慮된다.

28日現代經濟硏究院이 發刊한 ‘構造的消費不振의 韓日比較와 示唆點’에 따르면 韓國消費의 成長寄與度를 나타내는 最終消費支出은 1960年代 6.3%포인트에서 1990年代 3.7%포인트까지 떨어진 以來 2010∼2014年에는 1.8%포인트까지 下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結果國內總生産(GDP) 成長率도 같은 期間 8.8%에서 7.1%, 3.7%까지 떨어졌다.

最終消費支出은 民間消費가 GDP를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寄與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最終消費支出減少趨勢는 日本의 現象과 類似하다. 日本은 플라자合意(1985年·달러貨强勢를 緩和하기 위해 美國英國 프랑스 獨逸日本財務長官들이 맺은 合意) 以後 엔貨價値의 平價切上과 그에 따른 海外直接投資增加로 最終消費支出이 減少했다. 또 國內投資減少로 雇傭不振現象이 일어났고 結局所得分配가 惡化됐다. 아울러 經常收支黑字 속에서도 歲入-歲出構造가 惡化되면서 國家財政이 惡化된 點도 한몫했다.

이 結果日本의 最終消費支出은 1960年代 6.6%포인트에서 1990年代 1%포인트, 2000年代는 0%포인트臺까지 墜落했다. 다만 2010∼2014年에는 글로벌 金融危機以後回復勢와 아베노믹스의 影響으로 1%포인트臺로 反騰했다.

이부형 현경연 首席硏究委員은 “短期的으로는 積極的인 財政政策으로 國內有效數爻를 創出해 景氣回復力을 强化시킴으로써 經濟主體의 心理惡化를 豫防해야 하며 中長期的으로는 換率安定化對策으로 換率豫測可能性을 높여 投資의 海外流出加速化現象을 防止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記者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