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億원 域外脫稅 ‘第2 船舶王’ 摘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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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7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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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稅廳, 上半期 105件稅務調査 4897億원 追徵

2005年死亡한 崔某氏는 1990年代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이름뿐인 페이퍼컴퍼니를 設立하고 海運業으로 큰돈을 벌었다. 라이베리아는 稅金을 거의 받지 않고 金融去來를 숨겨주는 租稅避難處(Tax Heaven) 中 한 곳.

崔氏는 會社收益과 海運業을 整理하며 마련한 돈 1700億 원을 다시 스위스와 홍콩의 借名計座에 숨겨놓았다. 그는 死亡直前 이 돈을 써버린 것처럼 僞裝한 뒤 子女들에게 送金하는 方法으로 相續稅를 脫漏했다. 그의 相續人들은 이番에 相續稅等 1515億 원을 追徵당했다.

崔氏처럼 海外租稅避難處를 通해 ‘域外脫稅’를 試圖한 嫌疑者들이 當局에 大擧摘發됐다. 國稅廳은 10日 올해 上半期(1∼6月) 域外脫稅 105件에 對해 稅務調査를 거쳐 모두 4897億 원을 追徵했다고 밝혔다. 域外脫稅는 租稅避難處를 통해 資金을 洗濯하거나 逃避시키는 知能的脫稅手法으로 꼽힌다.

이番에 摘發된 嫌疑者大部分租稅避難處를 利用했다. 1700億 원을 脫漏한 崔氏는 같은 方式으로 2200億 원을 脫漏한 嫌疑로 稅務當局과 法定 다툼 中인 권혁 試圖商船會長에 이어 ‘第2의 船舶王’으로 꼽힌다. 權會長은 居住地가 課稅對象인 國內認知與否가 不透明해 法定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崔氏 및 相續人은 國內에 繼續 살아와 稅金追徵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稅務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中堅企業이 租稅避難處에 設立한 法人에 投資를 한 뒤 現地法人에서 다시 國內에 投資하는 形態의 脫稅도 늘고 있다. 海外現地法人이 國內投資收益을 받아 海外計座에 숨기는 方式이다.

國稅廳은 追加로 域外脫稅嫌疑가 있는 40個業體에 對해 10日부터 稅務調査를 始作했다. 國稅廳은 外國課稅當局과 交換한 租稅情報를 土臺로 海外金融計座未申告者 가운데 域外脫稅嫌疑者를 골라 調査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이番調査對象에는 外國에서 演藝關聯用役을 提供하고 그 收益을 海外計座로 빼돌리거나 現金으로 받아 申告를 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業體度包含됐다.

또 國稅廳은 올 下半期(7∼12月) 社債, 學院事業者等不法 및 暴利로 庶民과 零細企業에 被害를 주는 脫稅者度集中調査하기로 했다. 國稅廳은 7月末 스위스와 金融情報交換에 關한 行政節次를 마치면 域外脫稅追跡範圍를 擴大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했다.

이현동 國稅廳長은 9日 열린 地方國稅廳調査局長會議에서 “域外脫稅와 反社會的民生侵害脫稅를 뿌리 뽑고, 大企業의 稅務透明性을 提高하는 데 焦點을 맞추라”고 指示했다.

이은우 記者 libra@donga.com

#域外脫稅 #國稅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