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不動産對策] 달라지는 金融-稅制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0日 11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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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政府가 내놓은 不動産對策에는 無住宅者의 住宅購買를 誘導하기 위한 다양한 金融·稅制政策이 包含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家口 1住宅의 非課稅要件이 2年으로 短縮되고, 2年 안에 집을 팔아도 稅金을 깎아준다는 點이다.

生涯最初住宅購買資金支援額을 늘리고 보금자리론의 對象·限度도 늘렸다.

企劃財政部財産稅制課의 최시영 事務官은 "1住宅者의 非課稅要件과 一時的 2住宅者에 對한 讓渡稅緩和等은 所得稅法施行令改正作業을 거쳐 6月末施行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1住宅者非課稅要件 및 讓渡稅基準緩和只今까지 9億원을 넘지 않는 住宅 1채를 가진 사람은 無條件 3年을 保有해야 讓渡差益에 따른 稅金을 물지 않았다.

移民等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 3年內에 집을 팔면 讓渡差益에 맞춰 6~38%의 稅金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番對策으로 1家口 1住宅者는 2年保有만 하면 언제든 稅金負擔없이 집을 사고팔 수 있다.

住宅賣買過程에서 一時的으로 住宅 두 채를 保有한 사람에 對한 讓渡稅特例基準은 '2年內從前住宅量도 때 讓渡稅非課稅'에서 '3年內從前住宅讓渡時讓渡稅非課稅'로 바뀐다.

從前住宅을 事故最小 1年이 지나 다른 집을 사야만 1家口 1住宅非課稅適用을 받는다.

1家口 1住宅者가 집을 산지 2年內에 집을 팔면 讓渡稅負擔이 덜어진다.

只今까지는 購買後 1年 내 팔 때의 稅率이 讓渡差益의 50%, 1年以上~2年未滿 때 40%였지만 앞으로는 40%, 6~38% 適用을 받는다.

讓渡差益이 1200萬원 以下인 住宅을 1~2年 사이에 賣却한다면 從前에는 600萬원(其他稅制除外) 假量稅金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2萬 원假量만 負擔한다는 뜻이다.

●無住宅者住宅購入資金支援擴大=無住宅者에게 支援되는 優待型Ⅱ 보금자리론의 支援要件과 限度가 生涯最初住宅購入資金과 類似한 水準으로 大幅 늘어난다.

所得要件은 4500萬 원 以下에서 5000萬 원 以下로, 對象住宅은 市價 3億 원 以下에서 6億 원 以下로 늘어난다. 支援限度度 1億 원에서 2億 원이 된다.

優待型Ⅱ의 支援金利는 이달 2日부터 4.4~4.65%에서 4.2~4.45%로 낮아진 狀態다.

政府는 優待型Ⅱ의 보금자리론 需要增加에 對備, 支援限度를 1兆 5000億 원으로 擴大할 方針이다.

新婚夫婦等을 겨냥한 生涯最初住宅購買資金은 올해 支援規模가 1兆 원에서 1兆 5000億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1~4月貸出額은 8300億 원에 達한다.

住宅金融公社의 同一人貸出保證限度도 2億 원에서 3億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最初分讓者에 對한 中途金保證支援이 擴大되면 資金調達과 金利負擔이 緩和될 것으로 期待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