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信用保證基金理事長 “잘나가는 業體保證額 줄여 어려운 곳 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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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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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투어 다녀온 안택수 信用保證基金理事長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신보보증을 받아 성장한 우량기업들이 보증액을 갚아야 유망 기업이나 막 발을 뗀 신생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안택수 信用保證基金理事長은 24日 서울 麻浦區 공덕동 本社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信保保證을 받아 成長한 優良企業들이 保證額을 갚아야 有望企業이나 막 발을 뗀 新生企業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國民의 稅金으로 마련된 돈인데 長期間保證을 받고선 한 푼도 갚지 않는 건 特惠나 다름없죠. 이제 잘나가는 業體들의 保證額을 줄여 어려운 企業을 支援하는 善循環構造를 만들어야 합니다.”

24日 서울 麻浦區 공덕동 本社에서 만난 안택수 信用保證基金理事長은 疲勞가 덜 풀린 듯 多少瘦瘠해 보였다. 21, 22日 김석동 金融委員長과 함께 한 1泊 2日日程의 버스 現場투어에 이어 新譜의 全國 8個營業本部를 訪問하는 强行軍이 68歲인 그의 나이에 적지 않은 負擔이 된 것 같다. 安理事長 스스로가 “國會議員時節選擧運動할 때 以後 요즘이 (肉體的으로) 第一 힘들다”고 말할 程度로 2008年 7月理事長就任以後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安理事長은 金融委가 推進하는 中小企業 돈줄 改革의 核心인 政策保證機關最高經營者(CEO)로서 自身의 생각을 率直하게 털어놨다.

新譜는 올해 總 1268個業體에 對해 旣存保證額中 13%인 767億 원을 줄이는 等中小企業構造調整에 힘을 쏟고 있다. 安理事長은 앞으로 長期高額保證企業에 對한 積極的인 保證額減縮意志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保證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優良企業들조차 돈을 갚지 않는 것은 問題”라며 “限定된 財源으로 23萬個中小企業을 支援하려면 이들 企業의 協助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年 넘게 15億 원 以上保證을 받아온 中小企業부터 滿期 때 一部를 償還하지 않으면 10∼30%의 加算金利를 물리는 方式으로 保證額을 줄여나갈 方針이다.

하지만 保證額減縮에 對한 中小企業人들의 反撥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實際現場을 다닐 때마다 減縮壓迫을 받는 中小企業들의 하소연이 이어졌고 國會議員들도 安理事長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時期에 保證額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成火를 낸다. 安理事長은 “長期高額保證企業이라도 保證이 必要 없을 程度로 優良하거나 아예 事業이 망가진 業體부터 줄여나갈 豫定”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千篇一律的으로 適用되는 保證限度도 손보기로 했다. 그는 “10年前에 一般保證은 30億 원, 特別保證은 70億 원으로 制限했지만 이제 與件이 많이 變했다”며 “中小企業의 規模를 考慮해 限度를 높이는 方案을 推進中”이라고 말했다.

安理事長은 市中銀行들이 中小企業貸出時擔保나 保證서만을 要求하는 것에 對해 剛하게 批判했다. 그는 “글로벌 金融危機直後인 2009年中小企業貸出中政策金融機關의 保證書를 통한 貸出이 88%를 넘는다”며 “銀行들이 保證機關에 리스크를 떠넘기고 가만히 앉아서 손쉽게 利子만 받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銀行들이 數兆 원씩 利益을 내는 마당에 社會貢獻次元에서라도 리스크를 좀 더 안고 中小企業에 對한 自體信用貸出을 늘려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委員長의 中小企業資金 시스템 改革에 對해서는 “銀行의 擔保爲主貸出慣行을 바꾸겠다는 政策方向에 對해서는 積極支持한다”면서도 “現在 글로벌 經濟가 不安하고 來年에는 總選과 大選까지 있어 多少抵抗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新譜는 올해 中盤世界經濟不安으로 國內中小企業의 資金事情이 惡化되자 當初 38兆 원이었던 올해 末保證殘額目標値를 38兆8000億 원으로 늘렸다. 來年保證額도 올해와 비슷한 水準일 것으로 推定된다. 安理事長은 “來年에도 잔뜩 구름 낀 經濟狀況이 이어질 것”이라며 “政策當局과 協議해 景氣變動에 맞게 支援政策을 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