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機會 “固有業種制廢止後中企賣出減少” vs 全經聯 “經營實績 되레 向上”

Array
入力 2011年 11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重機會-全經聯 ‘我田引水’ 解釋

2006年廢止된 中小企業固有業種制를 놓고 最近 중소기업중앙회와 全國經濟人聯合會가 熾烈한 論理對決을 벌여 눈길을 끈다. 이미 5年前 사라진 制度를 놓고 兩側이 이처럼 論難을 벌이는 理由가 뭘까.

中期中央會는 9日韓國中小企業學會에 依賴해 ‘同伴成長關聯主要爭點 및 課題’라는 報告書를 펴냈다. 固有業種制廢止以後中小企業事業體數와 雇傭, 賣出額이 모두 줄어드는 等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要旨다. 報告書에 따르면 2000年以後固有業種에서 除外된 14個品目을 調査한 結果, 頭部中小製造業體는 2006年 74個에서 2008年 59個로 줄었고 賣出額도 2319億 원에서 2205億 원으로 減少했다. 같은 期間洋襪은 中小企業雇用人員이 1351名에서 900名으로 줄어든 것으로 調査됐다.

報告書作成에 參與한 中小企業硏究院金世宗先任硏究委員은 “이番調査結果를 통해 中小企業生存을 위해 適合品目制와 같은 保護裝置가 必要하다는 事實이 證明됐다”고 主張했다.

그런데 不過 나흘 만인 13日全經聯은 이와 正反對의 結果를 담은 報告書를 公開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固有業種品目을 만드는 382個中小企業을 分析한 結果 2006年營業利益이 1626億 원이었으나 지난해 2589億 원으로 1.6倍 늘었다. 特히 固有業種制廢止移轉인 2002∼2006年 이들의 營業利益增加率은 4.6%였으나 2006∼2010年은 59.2%로 높아졌다. 固有業種制가 사라진 뒤 오히려 中小企業들의 經營實績이 向上된 것이다.

全經聯中小企業協力센터 關係者는 “政府保護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中小企業들이 現實에 安住하지 않고 經營革新에 積極 나선 結果”라며 “適合品目第亦是中小企業들의 競爭力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兩側은 이처럼 相反된 硏究結果에 對해 “調査對象인 固有業種品目을 相對方이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設定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産業界에선 臺·中小企業界가 現在熾烈하게 맞서고 있는 適合品目制의 母體가 바로 固有業種制라는 點에서 答을 찾고 있다. 여기에 政治權一角에서 適合品目第法制化를 통해 固有業種制를 부활시키려는 論議가 本格化되면서 固有業種制成果가 論難의 中心에 선 것으로 分析된다.

이와 關聯해 學界에선 1979年부터 27年 동안이나 存續된 固有業種制에 對해 體系的인 硏究報告書가 없는 現實도 産業界混亂을 부추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臺·中小企業界論難을 잠재울 만한 權威 있는 硏究成果가 없다 보니 이들이 我田引水式으로 中小企業保護制度를 解釋해도 딱 부러지게 反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經營大敎授는 “固有業種對象中小企業들의 厖大한 데이터베이스를 敎授 몇 名이 一一이 蒐集하기는 벅찰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兩側의 理解가 尖銳하게 걸린 狀況에서 硏究者들이 調査結果를 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事實”이라고 傳했다.

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