貯蓄銀不實豫防次元 3, 4곳 公的資金申請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1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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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日金融安定基金支援豫想

正常營業中인 貯蓄銀行 서너 곳이 資本을 늘리기 위해 政府에 公的資金을 申請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月과 9月發表된 營業停止對象에서 除外된 貯蓄銀行에서도 不實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金融委員會는 10日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當時金融會社에 不實이 생기기 前先制的으로 資金을 支援하기 위해 마련한 公的資金性格의 金融安定基金을 받으려는 貯蓄銀行이 一部 있다”며 “基金支援 마감日인 21日쯤 申請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金融監督院의 經營診斷을 通過한 貯蓄銀行에 公的資金이 投入되는 것은 처음이다.

金融安定基金을 運營하는 政策金融公社는 基金支援에 關心이 있는 貯蓄銀行을 對象으로 다음 週에 說明會를 開催하기로 했다.

基金을 받으려면 國際決濟銀行(BIS) 基準自己資本比率이 5∼10%에 屬해야 한다. 6月末基準으로 24個貯蓄銀行이 이 基準에 該當한다. 業界에서는 이 가운데 서너 곳이 基金申請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金融安定基金은 5∼7年滿期로 一定額을 支援하되 大株主가 支援額과 같은 金額을 出資하는 ‘매칭펀드’ 方式으로 運營된다. 다만 大株主가 當場現金을 出資하기 힘든 狀況이라면 連帶保證을 서거나 擔保를 提供하는 方式을 擇할 수도 있다.

基金을 支援받은 貯蓄銀行은 配當을 自制하고 任職員給與를 一定水準以下로 묶는 內容의 財務改善約定(MOU)을 政策金融公社와 締結해야 한다. 基金支援後에도 BIS 比率이 下落하면 政策金融公社의 經營改善指導를 받는다. 金融委關係者는 “不實이 憂慮된다면 經營行爲에 多少制約을 받더라도 基金을 받아 先制的으로 資本을 늘려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