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雇傭大박? 20代 일자리 增加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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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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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計廳 “지난달 就業者 50萬名增加” 虛와 實

“新世代用語를 빌려 表現하면 雇傭大舶이 난 거다. 經濟活動參加率이 늘고 失業率이 減少하면서 그동안 雇傭統計를 둘러싼 失業率死角地帶의 論難도 깨끗이 解消됐다.” 박재완 企劃財政部長官은 9日危機管理對策會議를 主宰한 자리에서 雇傭動向指標에 반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統計廳이 내놓은 雇傭指標는 겉으로 봐선 完璧 그 自體다. 10月失業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간 2.9%로 2002年 11月(2.9%) 以後 9年 만에 最低値다. 일자리만 願하면 모두가 就業한다는, 經濟學敎科書에서나 볼 수 있는 ‘完全雇用’ 狀態에 가깝다. 就業者數는 前年同月對比 50萬1000名이 늘어 지난해 5月(58萬6000名) 以後 가장 많이 增加했다.

財政部高位關係者는 “雇傭指標는 흐름을 보여주는 標本調査이기 때문에 失業率, 就業者數程度만 보면 된다”고 말했다. 果然 그럴까. 非現實的으로 좋은 雇傭指標는 事實上統計의 錯視現象에 가깝다는 게 專門家들의 說明이다. 늘어난 일자리 大部分이 50, 60代로 몰린 것만도 봐도 알 수 있다.

失業率이 ‘非正常的으로’ 낮은 가장 큰 理由는 靑年層 및 女性의 非經濟活動人口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失業率은 全體經濟活動人口에서 失業者가 차지하는 比率인데, 非經濟活動人口가 많으면 自然스럽게 母樹(母數)가 줄어 失業率이 낮아진다. 10月 15∼24歲全體人口(598萬名) 中非經濟活動人口는 455萬名에 이른다. 經濟活動參加率은 23.9%에 그쳐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48.5%의 折半에도 못 미친다. 15∼29歲로 늘려 잡아도 經濟活動參加率은 42.4%로, OECD 15∼24歲參加率보다 낮다. 女性의 社會活動이 늘었다고 하지만 經濟活動參加率은 50%에 그친다.

雇傭指標를 作成할 때 쓰이는 質問紙가 엉성한 것도 큰 問題다. 統計廳은 雇傭調査에서 “지난 4週間職場을 救해봤느냐”고 물어본 뒤 아니라고 하면 뒤이어 就業意思를 묻는데, 여기에 大部分의 사람들이 消極的으로 應答해 非經濟活動人口가 늘어난다는 게 韓國開發硏究院(KDI)의 說明이다.

KDI는 國際勞動機構(ILO)의 方式대로 올해 5月國內失業率을 自體調査해 보니 ‘潛在失業率’李 5%에서 2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황수경 KDI 硏究委員은 “지난週에 1時間以上 일을 하지 않고 4週間積極的求職活動을 했어야 하는 까다로운 條件을 갖춰야만 失業者로 分類하는 現行方式으로는 潛在失業者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現行統計를 그대로 믿더라도 只今의 雇傭狀況은 問題다. 10月에 늘어난 일자리 50萬個中 49萬 개는 50, 60代 몫으로 돌아갔다. 就業者數(50萬1000名)를 年齡帶別로 分析해 보면 50∼59歲에서 30萬名, 60歲以上은 19萬2000名이 늘어났다. 就業最前線에 나서는 20代 일자리 增加는 ‘0(제로)’에 그쳤고, 30代는 오히려 就業者數가 6萬6000名 줄었다.

일자리의 質도 나빠지고 있다. 自營業者는 573萬1000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萬7000名(1.9%) 늘었으며, 올해 들어선 10個月 만에 45萬名增加했다. 良質의 일자리인 製造業 10月就業者數는 오히려 1.3%(5萬5000名) 減少했다. 勤勞時間이 週當 36時間未滿으로, ‘아르바이트’ 性格의 短時間就業者는 24萬3000名增加해, 36時間以上長時間就業者增加分(22萬1000名)을 웃돌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손民衆首席硏究員은 “就業者가 50代以上 서비스業에서 많이 늘면서 就業者數增加를 競技的인 側面으로 說明할 餘地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景氣好轉에 따른 失業率下落이라는 解釋은 自畫自讚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