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豫算案 326兆 원]來年 1人當稅負擔 535萬원… 45萬원 늘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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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에 國民은 1人當平均 535萬 원의 稅金을 負擔해야 한다. 올해보다 45萬 원 늘어났다.

企劃財政部가 27日 내놓은 2012年國稅稅入豫算案에 따르면 政府는 來年稅金(國稅+地方稅)으로 262兆5000億 원을 거둘 것으로 豫想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租稅總額比率인 租稅負擔率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下落하지만 國民年金等社會保障費支出이 늘어 國民負擔率은 25.1%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來年國稅收入은 205兆9000億 원으로 올해 國稅收入展望値(192兆8000億 원)보다 6.8%(13兆1000億 원) 늘어날 것으로 展望됐다. 成長率이 4%臺로 鈍化되지만 就業者數가 增加하고 臨時投資控除制度廢止等稅法改正으로 稅收가 늘어난다.

賃金上昇과 雇傭擴大로 勤勞所得稅가 올해보다 8.7% 增加해 所得稅로 46兆 원이 걷히고, 法人稅는 實績이 鈍化되더라도 金利上昇으로 會社債를 發行할 때 떼는 源泉徵收輸入이 增加해 올해 對比 3000億 원假量 늘어난 44兆5000億 원이 걷힐 것으로 推定됐다.

附加價値稅는 消費鈍化와 輸出增加로 올해보다 8000億 원 적은 52兆1000億 원으로 豫想됐다. 來年地方세 收入은 56兆6000億 원으로 올해 展望値보다 7.6%(4兆1000億 원)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