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곽승준 未來企劃委員長 “中小企業適合品目大企業進入… 一律的規制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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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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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9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서귀포=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곽승준 未來企劃委員長이 29日濟州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西歸浦=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

“中小企業適合品目으로 大企業의 進入을 一律的으로 規制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게 맞다.”

곽승준 未來企劃委員長은 29日濟州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最近論難이 일고 있는 中期適合品目制度에 對해 이렇게 밝혔다. 곽 委員長은 이날 主題講演을 하기 위해 全國經濟人聯合會가 主催한 下溪포럼에 參席했다.

○ 適合品目細部的으로 봐야

곽 委員長은 同伴成長 이슈를 놓고 정운찬 同伴成長委員長과 多少距離가 있는 見解를 밝혔다. 財界와 葛藤을 빚고 있는 目標超過利益共有制에 對해 “超過利益共有制論爭으로 同伴成長趣旨가 毁損되면 안 된다”며 “同伴成長의 核心은 産業生態系構築이다. 大企業이 中小企業들에 一方的인 施惠를 베풀기보다 똘똘한 中小企業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生態系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超過利潤을 나눠주는 超過利益共有制의 問題點을 指摘한 것이다.

特히 곽 委員長은 “中小企業適合品目제가 大企業의 市場進入을 一律的으로 막는 것은 問題가 있다”며 최중경 知識經濟部長官의 ‘灰色地帶’ 發言에 共感의 뜻을 表示했다. 崔長官은 “中企適合品目選定에서 黑白論理는 안 된다. 大企業과 中小企業領域을 區分할 수 없는 灰色地帶가 分明히 있을 것”이라고 25日言及한 바 있다.

곽 委員長은 “中小企業固有業種制가 2006年末廢止된 以後大企業이 中小企業領域에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은 事實”이라며 “中企適合品目制는 이미 該當領域에 投資한 旣存大企業들이 있다는 點과 大企業이 中小企業과 더불어 競爭力을 높일 分野가 있다는 點等을 勘案해 多樣하고 細部的인 代案을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最近適合品目指定與否가 論議되고 있는 豆腐市場을 事例로 들면서 “豆腐의 모든 品目을 한꺼번에 適合品目으로 規制하기보다 大企業이 包裝技術을 中小企業들에 傳授해 製品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方式이 바람직하다”고 說明했다.

○ “現政府體制 지키려는 것…포퓰리즘 아니다”

‘大企業 길들이기’ 論難을 빚고 있는 演技金株主權行事와 關聯해선 未來成長動力次元에서 正當性을 强調했다. 그는 “專門經營人時代가 열린 以後企業들이 過去鄭周永 이병철 會長과 같은 創業者들이 일군 主力産業에 安住해 短期的成果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5∼10年 앞을 내다보고 未來 먹을거리를 確保하려면 年基金이 株主權行使를 통해 牽制에 나설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곽 委員長은 “來年 3月株總 시즌을 앞두고 10個以內企業으로 構成된 ‘포커스 리스트(株主權行事對象企業名單)’를 만들어 來年初企業明과 株主權行事目的等을 미리 公示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支配構造를 改善해 株價가 2倍나 뛴 태광 事例처럼 年基金이 透明하게 監視者役割을 해 企業價値를 올리겠다”면서 “年基金의 株主權行事가 外國人投機勢力으로부터 支配構造를 保護해 줄 수 있다는 點에서 大企業 오너들은 오히려 歡迎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現政府의 大企業 때리기와 半企業 포퓰리즘 論難에 對해 “政府役割은 市場經濟에서 탈락한 者를 보듬는 것”이라며 “體制를 지키기 위해 市場의 公的機能을 强化하자는 것이지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便 이날 全經聯下溪포럼에서 한 企業關係者가 ‘企業界에 對한 李明博大統領의 眞正한 마음이 궁금하다’는 뼈있는 質問을 던지자 곽 委員長은 “李大統領은 民間中心으로 經濟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單, 長男(大企業)李 잘될 境遇 동생(中小企業)을 좀 더 配慮해주는 것이 兄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西歸浦=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