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通信料金 TF, 携帶電話料金引下方案今週發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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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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料金認可制當分間維持… 加入費段階的으로 廢止

政府가 通信費引下를 위해 廢止하려고 했던 通信料金認可制를 當分間維持하기로 決定했다. 그 代身携帶電話加入費를 段階的으로 廢止하고 選擇型料金制를 導入해 通信費引下를 誘導할 方針이다.

放送通信委員會와 企劃財政部, 公正去來委員會等이 參與한 ‘通信料金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內容의 ‘通信市場料金引下方案’을 이番週에 發表할 豫定이다. 通信料金 TF는 그동안 論難이 됐던 通信料金認可制를 當分間廢止하지 않기로 했다. 財政部와 公正위는 그동안 現行通信料金認可制가 業體間競爭을 가로막아 通信料金引下를 어렵게 한다고 判斷하고 廢止를 推進해왔다. 通信料金認可制는 SK텔레콤을 移動電話部門, KT를 市內電話部門의 市場支配的事業者로 定하고 이들 會社가 料金을 變更할 때 미리 放通委의 認可를 받도록 하는 制度다. 이 制度는 1位業體로 加入者가 쏠리는 現象을 막기 위해 導入됐지만 後發走者들이 1位業體와 비슷한 料金制를 導入하도록 해 事實上談合手段으로 利用된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外國事例를 檢討한 結果通信料金認可制가 廢止되면 一時的으로 料金이 引上되는 效果가 나타난다는 點을 考慮해 먼저 料金引下競爭이 나타날 수 있도록 通信市場의 獨寡占構造를 再整備한 뒤 通信料金認可制廢止를 再檢討하기로 했다. 現在移動通信業界는 SK텔레콤(市場占有率 50.6%)과 KT(31.6%), LGU+(17.8%) 等 3個企業이 獨寡占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에 따라 政府는 적어도 올해 末까지 第4移動通信社와 移動通信再販賣(MVNO) 事業者를 許可해 移動通信社를 6, 7個로 늘릴 方針이다. MVNO는 旣存移動通信社로부터 都賣價格으로 通信網을 빌린 뒤 이를 利用해 加入者를 모으고 少量使用者와 같은 ‘틈새市場’을 노리는 通信事業者다. 都賣價格은 SK텔레콤이 消費者로부터 받는 料金보다 30∼40% 싸게 策定되기 때문에 MVNO 加入者의 通信料金은 現在보다 20%假量 낮을 것으로 政府는 期待하고 있다.

政府關係者는 “通信料金認可制를 廢止하면 短期的으로 通信料金이 올라간 뒤 下落한다”며 “現行獨寡占體制에서 通信料金認可制를 廢止하면 오른 通信料金이 維持될 可能性이 있어 通信市場을 競爭構圖로 만든 뒤에 料金認可制廢止與否를 再檢討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通信料金 TF는 携帶電話機의 價格決定體系도 改善하기로 했다. 現在機器出庫價는 製造社가 移動通信社와 協議해 決定하고 있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移動通信社가 機器出庫價格을 높인 뒤 補助金과 機器價格割引을 미끼로 비싼 料金制에 加入시키고 있다는 批判이 많았다.

▼ 選擇型料金制導入해 通信費引下誘導 ▼

이에 따라 政府는 携帶電話機를 只今처럼 移動通信社를 통해 購買하는 代身消費者가 製造社로부터 直接機器를 購入해 各移動通信社의 유심(USIM)카드만 꽂으면 바로 使用할 수 있게 할 計劃이다. 또 通信料金 TF는 現在 3萬 원 안팎인 携帶電話加入費를 段階的으로 廢止하도록 하고 精液料金制 안에 묶여 있는 音聲通話와 데이터, 文字메시지 料金을 消費者가 個別的으로 選擇할 수 있게 하는 ‘選擇型料金制’를 導入해 通信費引下를 誘導할 方針이다. 通貨量이 적은 靑少年 및 老人層을 위한 低廉한 스마트폰 料金制度導入된다.

이와 함께 政府는 데이터 利用暴增에 따른 ‘通話中 끊김’ 現象의 原因으로 指目되고 있는 無制限데이터 料金制廢止는 業界自律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데이터 使用量이 지나치게 많은 利用者에게는 데이터 利用速度와 料金에 不利益을 주는 方案을 檢討할 方針이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박현진 記者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