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위크뷰]FTA 批准戰爭突入外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2月 6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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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한週間의 主要이슈를 展望하고 分析하는 위크 뷰입니다.
韓美自由貿易協定 FTA 追加協商이 妥結됨에 따라 兩國批准을 앞두게 됐습니다. 政府는 自動車分野를 讓步하고 돼지고기, 醫藥品, 비자 部分을 얻어냈습니다.

(구가인 앵커) 來年度政府豫算案의 處理를 둘러싸고 이番週政治權에선 한바탕 豫算戰爭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週安東에서 처음 確認된 口蹄疫이 빠르게 擴散되고 있습니다. 編輯局 최영묵 副局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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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批准戰爭突入

2007年 6月韓國과 美國의 合意로 署名되었던 韓美 FTA協定이 追加協商을 마무리 짓고 歷史的인 兩國批准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自動車部門의 美國要求를 一部受容하고 畜産物과 醫藥分野에서 讓步를 얻어냄으로써 世界經濟의 兩大勢力인 美國, 유럽聯合(EU)과 者유무엽協定을 맺는 첫 國家가 되었습니다.

具體的인 合意內容을 보면 美國이 韓國産輸入車輛에 對해 關稅를 없애는 時期를 當初協定文보다 4年 미룹니다. 美國産自動車의 美國內販賣를 늘리기 위해섭니다. 韓國은 그 代價로 美國産 돼지고기 關稅撤廢期間을 2年 늦추고 複製醫藥品을 販賣할 수 있는 時間을 3年 더 벌었습니다.

美國은 '오바마의 勝利'를 외칠 程度로 協商結果를 歡迎하는 雰圍氣입니다만 韓國은 野圈의 反對가 거셉니다. 與黨은 來年初에 國會批准을 推進하겠다고 했으나 野黨은 '決死沮止'를 외치고 있어 批准過程에서 또 한 番激突이 不可避해 보입니다.

◇定期國會對峙

309兆 원에 이르는 來年政府豫算案의 處理를 둘러싸고 이番週與野의 豫算戰爭이 最高潮에 이를 展望입니다. 한나라당은 當初 오늘 國會豫算決算特委에서 與黨單獨으로라도 豫算案을 處理하고 이番定期國會가 끝나는 9日까지 豫算案處理를 마무리하겠다고 公言했지만 與野合意로 會議를 하루 미뤄놨습니다.

院內鬪爭과 場外鬪爭을 竝行하고 있는 민주당은 與黨의 單獨處理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最大爭點은 斷然 4大江事業입니다. 민주당은 來年 4大江全體豫算 9兆5000億 원의 70%假量인 6兆7000億 원을 깎아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여기에 韓美 FTA 批准案處理問題까지 맞물리면서 年末政局은 '안개政局'李 돼버렸습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單獨處理나 實力沮止에 큰 負擔을 느끼고 있어 冷却器를 거친 뒤 劇的妥協을 이룰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습니다. 政治權에서는 定期國會會期를 넘기고 15日頃臨時國會를 열어 豫算案이 處理될 것이란 展望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延坪島緊張 다시 高調

이番週西海延坪島를 비롯한 西海 5度의 南北韓對峙狀況이 最高潮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3日北韓의 延坪島砲擊挑發以後射擊訓鍊을 中斷해 왔던 韓國軍이 오늘부터 一週日 동안 西海 5度 가운데 大淸島 한 곳을 包含해 韓半島全海上에서 射擊訓鍊을 實施하기 때문입니다.

이番射擊訓鍊에 對해 北韓은 앞으로의 事態를 豫測못한다고 警告한 狀態입니다. 北韓의 砲擊挑發의 빌미가 됐던 延坪島射擊訓鍊再開日程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新任國防長官이 延坪島射擊訓鍊을 꼭 實施하겠다고 公言했지만 美軍이 否定的인 立場이어서 實際射擊訓鍊이 實施될지는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延坪島住民들은 一部住民이 操業을 再開하는 等正常生活을 위한 準備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오늘부터 始作된 射擊訓鍊이 또 다른 變數가 될 것 같습니다. 補償과 復舊合意가 踏步狀態를 거듭하는 것도 住民들의 歸鄕을 어렵게 하는 點입니다.

◇口蹄疫擴散

지난달 29日慶北 안동시에서 처음 確認된 口蹄疫이 防疫當局의 努力에도 不拘하고 빠르게 擴散되는 樣相입니다. 지난 週末까지 安東에서만 29곳의 農場이 口蹄疫에 感染된 것으로 判明됐고, 及其也는 安東을 넘어 慶北醴泉郡의 한 韓牛農場 소에서도 口蹄疫이 確認됐습니다. 畜産農家들은 不安에 떨고 있습니다.

5日에는 大邱와 慶北淸道에서도 口蹄疫疑心申告가 接受됐습니다. 多幸히 大邱地域의 口蹄疫疑心申告는 오늘 새벽 音聲으로 判明났지만, 萬若慶北淸道의 農場이 앞으로 어떤 判定을 받을지가 關鍵입니다. 淸道는 安東에서 112km나 떨어진 곳이어서 이럴 境遇慶北地域全體로 口蹄疫이 퍼질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죠.

政府는 一旦口蹄疫感染이 確認된 農場의 소 돼지를 屠殺處分하고 半徑 500m 내 農場의 家畜들에 對해서도 豫防的屠殺處分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境遇에는 소보다 바이러스 傳染力이 3000倍假量 높아 半徑 3km까지 豫防的屠殺을 進行中입니다. 防疫當局의 努力이 빛을 渤海口蹄疫의 全國擴散이 沮止될 수 있을지 이番週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