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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法律企劃|映像] 2010年 上半期 大法院 宣告 判決 全數調査 受任 1位! 法務法人 바른 民事刑事 訟務 擔當 이충상辯護士|東亞日報

[파워法律企劃|映像] 2010年 上半期 大法院 宣告 判決 全數調査 受任 1位! 法務法人 바른 民事刑事 訟務 擔當 이충상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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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1月 29日 10時 40分





사람들은 大部分 自身은 法과 相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事實은 선량한 사람도 日常生活에서 자주 法과 關聯을 맺게 된다. 物件 하나를 사도 賣買라고 하는 法律行爲를 하는 것이고 不法行爲를 當하면 被害者로 된다. 自身은 法과 相關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問題가 發生하면 많이 唐慌하게 된다. 特히 警察署나 法院에서 出席下라고 하면 唐慌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 辯護士라고 다 같은 辯護士가 아니다?! 勝訴를 위한 選任, 辯護士의 履歷을 確認하라!
이렇게 法 앞에서 두려위하지 않게 하면서 事件의 種類와 內容에 따라 適切하게 對處해 주는 役割을 辯護士가 擔當한다. 몸이 많이 아플 때 스스로 醫學冊을 보고 治療하려는 것보다 病院에 가는 것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法的 紛爭이 크게 생긴 境遇에 辯護士를 選任할 必要性이 크다. 그런데 어떤 辯護士를 選任할 것인지가 어렵고도 重要하다.

辯護士 資格을 가지고 처음부터 辯護士를 始作하는 境遇도 있지만, 判事나 檢査 같은 公職을 거치고 辯護士로 活動할 수도 있다. 이들을 전관辯護士라 부를 수 있는데, 國內外의 125名의 辯護士들로 構成된 메이져 로펌인 法務法人 바른의 이충상 辯護士의 境遇 서울, 光州 等地에서 判事로 在職하다가 서울 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를 끝으로 이제는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는 誠實한 辯護士다.

이충상 辯護士는 인터뷰를 통해 “辯護士로서 受任한 事件과 같은 種類의 事件을 이미 判事로서 處理했던 經驗이 많이 있어서 訴訟遂行 노하우를 알고 있고 擔當判事의 마음까지 뚫어 볼 수 있다 보니 辯論 準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같은 種類의 事件을 判事로서 處理했던 經驗이 勝訴率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重要한 체크事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辯護士의 硏究經驗이다. 이충상 辯護士는 大法院 裁判硏究官 在職時에도 判例와 學說을 많이 硏究하였고 그 後로도 여러 硏究會에 參席하고 發表하면서 硏究를 繼續해왔다. 그리고 日本 東京大學校 法科大學의 客員硏究員으로 活動하며 日本의 判例와 學說을 많이 接하였고 只今도 參考로 될 만한 日本의 判例와 學說을 잘 찾아내어 活用하는데, 이것은 法律體系가 비슷한 日本의 判例와 學說을 參考하게 되는 우리나라 判事들을 說得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判例나 學說을 適用할 것인지가 微妙한 事件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충상 辯護士는 夜勤과 週末勤務를 통하여 擔當事件 한 건, 한 件의 事實關係도 깊게 파헤친다.

大型 法務法人의 시스템과 信賴度 亦是 辯護士 選任時 考慮해야

나아가, 辯護士가 屬한 로펌의 信賴度를 確認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訟務에 卓越한 能力을 認定받아 今年 上半期 大法院 宣告 判決 全體 調査에서 受任 1位를 차지한 法務法人 바른은 有名한 高位判檢事 出身 辯護士가 많이 所屬되어 있어서 辯論의 質과 勝訴率에서 韓國 最高 水準이라 볼 수 있다. 法務法人 바른은 判檢事 中에서도 評判 높은 判檢事를 잘 迎入해왔다. 特히 20~30年의 各 分野別 法曹經歷을 가진 辯護士들이 늦은 時間까지 直接 書面作成과 修正을 하며, 法廷에 出席하고 辯論하면서 많은 顧客의 信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雰圍氣 속에서 辯護士 個人도 自身을 繼續 단련시켜 갈 수 있기에 評判 높은 大型 로펌의 辯護士라면 믿고 事件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判事로 在職하는 동안 前職 大統領들과 財閥 會長들의 裁判을 擔當하고 글을 많이 써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이충상 辯護士는 只今도 깊은 硏究와 事件의 穿鑿을 繼續하여 여러 事件에서 좋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 “남의 辭緣을 읽어보고 判例와 學說을 硏究하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충상 辯護士는 只今도 大法院의 民事實務硏究會, 刑事實務硏究會, 法務法人 바른의 判例硏究會에 거의 皆勤하면서 質 좋은 辯論과 勝訴를 위해 硏究하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法,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法律問題에 當面했을 때 혼자서 解決하려 하는 것 보다 믿을 수 있고 성실한 大型 로펌의 辯護士를 만나면 큰 도움을 받고 平安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法律諮問 인터뷰]
法務法人 바른 이충상 辯護士 ( www.barunlaw.com )
第24回 司法試驗 合格
司法硏修院 第14期 修了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判事
서울民事地方法院 判事
光州地方法院 判事
서울地方法院 判事
日本 동경대 法大 客員硏究員
서울高等法院 判事
大法院 裁判硏究官
大法院 裁判硏究官 民事商事兆 助長
수원지방법원 城南支院 部長判事
서울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令狀 專擔, 刑事 合意 部長)
2006-現在 法務法人 바른 構成員辯護士

<본 資料는 情報提供을 위한 報道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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