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보다 더 危險한 속病, 離婚相談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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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24日 1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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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危機를 겪고 있는 夫婦는 當事者들도 힘들지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家族들에게도 고통스런 時間이 아닐 수 없다. 男便과의 葛藤으로 인해 心的으로, 經濟的으로 힘들어 하는 媤누이를 보다 못해 家族中 한 사람인 올케언니가 媤누이 代身離婚法律事務所 홈페이지에 相談 글을 올려 도움의 손길을 請했다.

內容인즉 男便의 無理한 事業擴張으로 因해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의 一部가 媤누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별다른 벌이가 없는 男便을 代身해 媤누이가 初等學生 딸을 혼자 힘으로 養育하며 僅僅이 살고 있다는 것. 事業에 失敗한 男便은 틈만 나면 아내에게 暴行을 일삼으며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保證人으로 세워놓고 知人들에게 貸出을 받아쓴다는 이야기였다. 더욱 답답한 것은 男便이 어떠한 境遇에라도 離婚은 絶對 해주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어 媤누이의 한숨 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 이러다 무슨 事故라도 칠까, 걱정스럽다는 內容이었다.

이인철 離婚專門辯護士는 “相對方의 暴力的인 行動은 充分한 離婚事由가 될 수 있으며 慰藉料請求도 可能하다고 答해주었다. 또한 아이問題度 아내가 맡아 잘 키우고 있는 狀態이므로 養育權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子女養育權에 對해서 다툼이 많은데 法院實務의 認定基準은 于先裁判當時에 子女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子女가 누구와 살기를 願하는지가 가장 重要한 要素라고 말한다.

■ 두드려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離婚相談은 夫婦가 서로 葛藤하는 原因을 客觀的으로 理解할 수 있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離婚에 따르는 제대로 된 權利를 찾는 方法이기도 하다.

離婚法律事務所윈 이인철 辯護士는 “離婚訴訟의 事由로는 配偶者의 不正行爲,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에 依한 甚히 不當한 待遇, 自己의 直屬에 對한 配偶者의 甚히 不當한 待遇, 配偶者의 3年以上의 生死不明, 其他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 라고 말한다.

配偶者가 離婚을 拒否할 境遇訴訟期間中에 配偶者나 家族에게 暴力을 行使할 境遇를 對備해 ‘接近禁止假處分’의 事前處分’을 낼 수 있다. 事前處分이란 離婚訴訟이 繫留中인 동안 養育費와 生活費를 繼續支給하도록 하는 것은 勿論 서로間의 接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臨時的인 措置를 뜻한다.

離婚訴訟은 通商 6個月乃至 1年, 오래 걸리는 境遇 1年以上의 期間이 所要될 수 있어 이 期間 동안 養育費나 生活費를 支給하지 않거나 子女를 두고 葛藤을 일으켜 몸싸움도 더러 發生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未然에 防止하고자 取하는 方法이다.

많은 夫婦들이 겉모습과 달리 힘든 結婚生活을 持續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닫혀있던 對話의 물꼬를 틀 境遇意外로 問題의 解決策을 쉽게 찾는 境遇도 적지 않다. 離婚專門辯護士와의 離婚相談은 結婚生活의 마침標를 잘 찍기 위해서도 必要하지만 힘든 瞬間, 暫時 쉬어가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方法이라는 것도 記憶해두자.

■ 도움말: 離婚專門法律事務所윈 이인철 辯護士/ www.divorcelawyer.kr

<본 資料는 情報提供을 위한 報道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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