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國際金融市場 뒤치다꺼리

東亞日報
入力 2010年 5月 24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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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亞論評 : 國際金融市場 뒤치다꺼리

最近國內外換市場은 천안함 事態의 衝擊과 유로존 財政危機의 影響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4日午前 원-달러 換率은 달러 當 1200원을 突破했습니다. 3週前보다 約 100원이 올랐습니다.

金融外換市場이 危機發生國보다 더 큰 衝擊을 받는 境遇가 많습니다. 1997年外換危機 때 外國資本이 빠져나가면서 株價는 暴落하고 換率은 올랐고 그러자 外國資本이 더 많이 빠져나갔던 事例를 記憶하실 것입니다. 2008年美國發金融危機 때도 우리나라 金融市場이 크게 휘청거렸죠. 流動性이 不足해진 外國金融機關들이 資本의 流出入이 쉬운 韓國에서 投資資金을 急히 빼가는 바람에 衝擊이 增幅됐던 것입니다.

우리 金融市場은 國際金融市場과 緊密하게 얽혀있어 國際危機를 避해갈 수는 없습니다. 國際金融去來에 對해 責任을 지는 것은 當然합니다. 하지만 우리 몫 以上의 衝擊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問題입니다. 國際金融市場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株價가 요동치고 換率이 急變動해 經濟의 安定性이 威脅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資本市場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해서 國際金融市場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할 일은 아니죠.

政府는 우리 金融 및 外換市場이 우리 經濟의 펀더멘털과 關係없이 過度하게 衝擊을 받는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成果는 微弱합니다. 昨年末金融會社에 對한 外貨流動性規制가 施行된 것 程度입니다. 一部證券社와 保險社는 自身이 規制對象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急激한 外貨流出入을 遮斷하기 위한 銀行의 先物換規制方案은 政府內에서도 異見을 보이고 있습니다.

韓國은 올해 G20 議長國으로서 國際金融市場改革方案에 對한 論議를 主導할 수 있는 位置입니다. 國際金融市場不安이 各國의 流動性危機로 連結되지 않도록 하는 方案을 만들어야 합니다. 國際論議에 앞서 政府內, 또는 政府와 財界等의 異見을 다듬을 必要가 있습니다. IMF 等에서 論議되고 있는 金融去來歲, 卽土殯稅나 金融活動歲의 導入問題도 그 中 하나입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