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잃어버린 10年’처럼 너무 늦거나 빠르면 災殃 招來
應急處方龍 非正常的 措置들 只今부터라도 하나씩 整備해야”

最高의 ‘出口戰略(exit strategy)’ 타이밍은 언제일까.

當局이 經濟危機 克服過程에서 쏟아낸 非常措置의 正常化를 뜻하는 出口戰略이 下半期 經濟政策의 最大 話頭(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벤 버냉키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 議長이 20日 월스트리트저널 寄稿文에서 出口戰略 可能性을 示唆하고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李 通話·財政政策의 正常化를 促求하면서 出口戰略의 時期와 幅을 둘러싼 論議가 活潑해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日 國內 巨視經濟 專門家 5名을 對象으로 出口戰略 實行 時期에 對한 意見을 물은 結果 이들은 家計와 企業의 衝擊을 줄이려면 올해 末 以後 景氣 上昇勢가 뚜렷해진 것을 確認한 뒤 出口戰略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危機 局面에서 應急處方으로 導入한 非正常的인 措置들은 只今부터라도 하나씩 整備해 나가야 한다고 提言했다.

○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經濟 災殃 招來”

出口戰略에서 무엇보다 타이밍이 重要한 것은 出口戰略의 時點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으면 國民 經濟에 돌이킬 수 없는 災殃을 招來하기 때문이다. 이番 設問에 參與한 專門家들은 1990年代 日本의 ‘잃어버린 10年’을 代表的 事例로 꼽았다.

日本 中央銀行인 日本銀行은 1985年 플라자合意 以後 競技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低金利政策을 폈다. 問題는 1988年 景氣가 回復勢로 돌아섰는데도 低金利 基調를 維持해 不動産 버블의 原因을 提供한 것. 景氣過熱을 憂慮한 中央銀行이 1991年 뒤늦게 高金利政策으로 돌아서자 버블은 一瞬間에 꺼졌고, 그 後遺症으로 日本 經濟는 2000年代 初盤까지 長期不況을 겪어야 했다. 政策 타이밍을 두 番이나 놓치면서 10年에 걸친 不況의 터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됐다.

日本뿐만이 아니다. 美國 FRB가 情報技術(IT) 거품 崩壞와 9·11 테러 事件 때문에 競技가 墜落하자 2001∼2002年 攻擊的으로 金利를 낮췄다가 제때 올리지 못한 것도 政策 타이밍의 重要性을 보여준다. FRB는 景氣가 反騰하기 始作한 2003年 以後에도 不必要하게 長期間 低金利 狀態를 維持해 住宅價格 버블을 크게 키웠으며 結果的으로 이番 글로벌 經濟危機의 原因을 提供했다. 한때 ‘世界 經濟 大統領’으로 尊敬받았던 앨런 그린스펀 前 FRB 議長이 金融危機의 主犯으로 批判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헷갈리는 用語 洪水, 槪念 定義부터 明確히

專門家들은 出口戰略의 適正 時點을 論하기에 앞서 槪念 定義부터 明確히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넓은 意味의 出口戰略’ ‘非常措置의 正常化’ ‘擴張에서 緊縮으로의 轉換’ 같은 用語가 無分別하게 使用되면서 經濟政策에 對한 不必要한 誤解를 招來하고 있다는 것. 中央銀行과 政府가 通貨·財政政策으로 金利를 올리거나 政府 支出을 줄이는 것은 出口戰略, 政府가 金融危機 以後 導入한 非正常的 措置를 正常化하는 것은 微細調整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이런 區分 없이 出口戰略이라는 用語를 濫發하면 微細調整에 不過한 措置를 當場이라도 財政이 緊縮으로 돌아서고 金利가 오르는 것처럼 經濟主體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通貨·財政政策은 競技가 確實히 살아났다는 確信이 섰을 때 使用해야 한다고 밝혔다. 5名 中 4名은 出口戰略의 時期로 ‘올해 末 또는 來年 初’를 꼽았고, 나머지 1名은 來年 狀況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答했다.

유병규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本部長은 “內需와 輸出이 모두 沈滯돼 있어 韓國 經濟가 本格的인 回復勢에 들어갔다고 判斷하기에는 時機尙早”라며 “金利와 財政政策을 只今 使用했다가는 政府의 擴張政策으로 데워놓은 아랫목의 熱氣를 윗목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런 點에서 政府의 出口戰略 方針도 時點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 專門家들의 意見과 크게 다르지 않다. 政府는 지난달 末 내놓은 下半期 經濟運用方向에서 “當分間 擴張基調를 維持하되 巨視政策基調의 正常化는 景氣回復勢에 맞춰 漸進的으로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 “微細調整은 只今부터”

專門家들은 只今부터 微細調整을 始作해야 한다는 데 大體로 同意했다. 特히 政府와 中央銀行이 導入한 非正常的 措置 가운데 經濟主體의 道德的 解弛를 誘發할 素地가 있는 것은 서둘러 整備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김현욱 KDI 硏究委員은 “銀行의 外貨 借入金에 對해 政府가 100% 保證을 서주거나 中小企業 貸出을 100% 滿期 延長해주는 措置들은 道德的 解弛를 誘發하고 앞으로 經濟에 커다란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며 “이런 措置는 只今부터 하나씩 없애가야 한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一部 不動産市場의 價格 急騰 現象에 對해서는 精巧한 對應을 注文했다. 오문석 LG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市中의 流動性이 늘면서 一部 資産市場에서 過熱 樣相을 보이고 있다”며 “政府가 出口戰略에 앞서 資産 거품을 막기 위한 微視的 對策들을 내놓고 執行하는 데 注力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記者 cha@donga.com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韓銀, 市中에 푼 27조원중 17兆원 回收… 微細調整 이미 始作▼

韓國銀行은 對外的으로 金利 引上이라는 核心的 出口戰略은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여러 次例 밝혔지만 非常資金으로 供給한 돈을 回收하는 微細的인 朝廷은 이미 進行시키고 있다. 지난해 9月 리먼브러더스 事態 以後 市場에 供給했던 원貨 및 外貨 流動性을 相當部分 回收한 것이 代表的인 措置다.

23日 韓銀에 따르면 韓銀이 리먼 事態 以後 市中에 供給한 원貨 流動性은 △還買條件附債券(RP) 買入(16兆8000億 원) △總額限度貸出 增額(3兆1000億 원) △通貨安定證券 中途還買(7000億 원) △國庫債 直買入(1兆 원) △債券市場 安定펀드(2兆1000億 원) △資本擴充펀드(3兆3000億 원) △支給準備金 利子(5000億 원) 等 總 27兆5000億 원이다.

韓銀은 이 中 RP 買入分 全額과 債券市場 安定펀드 支援額 3000億 원 等을 回收해 現在 殘額은 10兆4000億 원만 남았다. 韓銀은 通貨安定證券 發行 規模를 늘려 流動性을 繼續 吸收하고 있다. 6月 末 現在 통안證券 殘額은 165兆7000億 원으로 지난해 11月 末보다 42兆8000億 원 急增했다.

韓銀은 外貨流動性度 相當量 回收했다. 外換스와프 去來를 통한 供給額 102億7000萬 달러 大部分을 거둬들였고 남은 6億 달러도 8月 滿期 때 全額 回收할 豫定이다. 韓美 通貨스와프를 活用한 外貨貸出額度 올 1月 163億5000萬 달러에 이르렀으나 3月부터 回收에 나서 現在 殘額은 80億 달러 程度다.

하지만 韓銀은 이 같은 流動性 回收가 出口戰略과는 無關하다고 線을 긋고 있다. 韓銀 關係者는 “통안증권 發行 等은 一般的인 通貨政策의 하나로 目標金利에 맞춰 流動性을 ‘微細 調整’하는 것이지 通貨政策 基調를 緊縮으로 바꾸는 出口戰略과는 關係가 없다”고 말했다.

한便 韓銀은 總額限度貸出 規模를 縮小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總額限度貸出은 韓銀이 一定限度를 定해놓고 銀行別로 中小企業 支援 實績에 따라 低金利로 支援하는 資金. 總額限度貸出을 縮小하면 그만큼 市中에 풀리는 流動性이 줄어든다.

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