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 先進化 1年… ‘後進的 勞使關係’ 올해도 評價 下位圈
“꼴찌의 叛亂을 지켜봐 달라.”
지난해 8月 조관일 大韓石炭公社 社長의 就任 一聲엔 意欲이 가득했다. 江原道 政務副知事로 일하다 公企業 社長을 맡은 그는 政府의 公共機關 評價에서 萬年 最下位圈에 머물렀던 石炭公社를 바꿔보겠다고 覺悟를 다졌다.
現實은 碌碌지 않았다. 첫 對面에서 幹部들조차 “希望이 없다”고 말했다. ‘赤字 脫出 方案을 마련하라’는 指示에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答만 돌아왔다.
勞組 問題도 쉽지 않았다. 조 社長이 “原則을 지키는 독한 經營을 하겠다”고 하자 勞組 側은 “正말 原則대로 한番 해볼까요” 하며 慇懃히 壓迫했다. 조 社長은 當時 勞組가 ‘準法 鬪爭’ 엄포를 놓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石炭公社는 지난해 12月 職制에 없는 鑛業所 工務部所長 職位(1級)를 新設하고 序列名簿를 便法으로 作成해 昇進序列 順位가 낮은 金某 勞組委員長의 동생을 승진시켜 이 자리에 앉혔다. 石炭公社는 監査院 監査 結果 이 事實이 드러나자 곧바로 이 자리를 없애고 金 委員長의 동생을 元來 있던 자리로 복귀시켰다. 金 委員長은 11年째 이 會社 勞組委員長을 맡고 있다.
雰圍氣를 바꿔야 했다. 조 社長은 每週 月曜日 全 社員들에게 ‘希望便紙’를 썼다. 經營 革新 프로그램을 짜 100日 單位로 點檢했고 全國의 採炭(採炭) 現場을 빼놓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政府가 지난달 發表한 ‘2008年 公共機關 經營評價’ 結果는 慘澹했다. 石炭公社는 아래에서 두 番째인 D等級을 받았다. 조 社長도 機關長 評價에서 退出을 뜻하는 解任建議는 免했지만 ‘警告’ 措置를 받았다. 後進的 勞使關係가 點數를 많이 깎아먹었다.
17日 만난 조 社長은 意外로 自信感에 차 있었다. “몸에 밴 옛 慣行을 버리고, 過去에 作成된 勞組와의 裏面契約을 뜯어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꼴찌의 叛亂’은 如前히 現在進行形입니다.”
政府가 지난해 8月 11日 公共機關 先進化 計劃을 發表한 지 約 1年이 지났다. 석탄공사의 事例에서 보듯 ‘익숙한 것과의 離別’을 뜻하는 改革은 힘들다. 專門家 23名이 매긴 先進化 政策 成績表도 厚하지 않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