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유럽聯合(EU)은 2007年 5月 自由貿易協定(FTA) 協商을 始作한 뒤 2年 2個月 만에 事實上 妥結에 이르게 됐다. 이는 1年 4個月 만에 妥結된 韓美 FTA보다 約 10個月 더 걸린 것이다. 그동안 兩側은 公式協商 8回, 通商長官會談 11回, 首席代表協議 13回 等을 열어 조금씩 意見 接近을 이뤘다.

韓國 政府가 EU를 FTA 協商 對象으로 注目한 것은 2003年부터였다. 政府는 2003年 8月 發表한 ‘FTA 推進 로드맵’에서 中長期的인 FTA 對象 國家로 美國, 中國, EU를 꼽았다. 하지만 當時 EU는 微溫的인 反應을 보였다.

EU의 態度가 달라진 것은 2006年 韓美 FTA 協商이 열리면서부터였다. 兩者間 協商에서 美國에 뒤지면 안 된다고 判斷한 EU는 2006年 5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韓-EU 通商長官會談에서 먼저 FTA를 提案했다.

2007年 5月 協商이 始作된 뒤 兩側은 1年餘 동안 서울과 벨기에 브뤼셀을 오가며 7次例에 걸친 協商을 벌였다. 하지만 自動車 技術標準, 原産地 規定 等 核心爭點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이러다 協商이 決裂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왔다.

지난해 7月 도하開發어젠다(DDA) 協商이 決裂되면서 狀況은 다시 變했다. 多者間 協商에서 成果를 내지 못한 EU가 兩者間 協商에서라도 成果를 내려고 積極的으로 나서기 始作한 것. EU는 올해 4月 英國 런던에서 열리는 第2次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에 맞춰 한-EU FTA 妥結을 宣言하자고 提議했다.

그러나 關稅還給 問題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加工輸出 比重이 큰 韓國은 輸入原資材나 部品을 加工해 輸出할 境遇 關稅를 돌려주는 關稅還給 制度를 固守했지만 EU는 前例가 없는 일이라며 難色을 표했다.

6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通商長官會談에서 兩側은 關稅還給을 認定하되 補完裝置를 두는 쪽으로 解法을 찾았다. 이달 7日 유럽 巡訪길에 오른 李明博 大統領은 FTA 協商에 消極的 態度를 보여왔던 폴란드와 이탈리아 頂上을 積極 說得하면서 EU 內部의 雰圍氣를 韓國에 유리하게 造成했다. 外交通商部 通商交涉本部 當局者는 “協商을 파워게임으로 認識하고 밀어붙이던 美國에 비해 EU의 協商方式은 徹底하게 論理的이어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論理的으로 說明하면 意外로 잘 通하는 側面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