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進出한 外國系 企業들은 韓國 政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企業親和的)’ 政策에 對해 10點 滿點에 平均 6.5點을 줬다. 이웃나라인 中國 및 日本 政府에 비해서는 덜 企業親和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東亞日報와 知識經濟部가 6月 15日부터 30日까지 듀폰과 다우코닝 等 韓國에 進出한 外國系 企業 60곳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結果 이같이 나타났다. 企業親和的人 政府 順位는 日本 韓國 中國 巡이라는 對答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中國 日本 韓國 順 23% △日本 中國 韓國 順 22% △韓國 日本 中國 順 7% △中國 韓國 日本 順 3% 等이었다. 日本과 中國을 1位로 꼽은 企業은 各各 37個社(62%), 16個社(26%)인 데 비해 韓國을 1順位로 꼽은 企業은 4個社(7%)에 不過한 것.

그러나 外國系 企業들은 韓國에 對한 投資에는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다. 全 世界的인 不景氣 속에서도 31個 企業(52%)은 ‘올해 韓國 投資를 더 늘리겠다’고 答했다. ‘向後 韓國 投資를 늘리겠다’는 企業은 39個社(65%)로 더 많았다. 韓國에 投資하는 核心 理由(複數應答)로는 ‘優秀한 人的 資源’(48%), ‘뛰어난 情報技術(IT) 인프라’(38%), ‘地理的 利點’(22%) 等을 꼽았다.

實際 外國系 企業들은 經濟危機 餘波로 올해 1分期(1∼3月) 韓國 投資를 지난해 同期 對比 38.2% 줄였지만, 2分期(4∼6月)에는 62.0% 늘렸다. 이동근 地境部 貿易投資室長은 “經濟危機로 觀望勢에 있던 外國系 企業이 韓國 經濟의 可能性을 보고 本格的인 投資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 投資를 막는 걸림돌(複數應答)로는 ‘過度한 規制’(50%)와 ‘過度한 稅金’(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本報가 設問調査를 土臺로 10餘 個 外國系 企業 關係者들을 直接 만나 取材해 보니 過度한 規制의 具體的 事例로 △銀行의 臺(對)中小企業 義務貸出 規定 △自動車 稅制 △首都圈 立地 規制 △新藥에 對한 藥값 規制 等을 꼽았다.

이는 韓國 政府와 外國系 企業들 間에 規制에 對한 視角差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示唆하는 대목이다. 이성봉 서울여대 經營學科 敎授는 “一貫性 없는 政府 政策이나 過度한 規制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韓國 政府가 中小企業이나 庶民들을 保護하기 위해 마련한 義務貸出, 藥값 政策 等은 韓國 政府의 政策的 選擇이기 때문에 外國系 企業들의 要求를 모두 들어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韓國 投資를 막는 걸림돌로 ‘强勁한 勞組’(8%)라는 對答은 ‘言語障壁’(8%)과 같은 水準이었다. 김선재 韓國外國企業協會 副會長은 “戰鬪的인 勞使關係와 硬直된 雇傭構造는 最近 10年間 外國系 企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는데 지난해 美國發(發) 金融危機 以後 勞使紛糾가 되레 줄면서 勞使關係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說明했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