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日 午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利文 골목市場’. 李明博 大統領이 最近 民生 現場 點檢次 訪問해 떡볶이를 먹어 有名稅를 탄 곳이다. 그러나 골목 內 商店들은 군데군데 看板이 떼어져 있는 채 荒凉한 雰圍氣였다. 市場 內 한 野菜가게에는 主人은 없고 TV 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다. 10餘 分 後 나타난 野菜賣場 主人인 崔某 氏(64)는 노란色 大型마트 비닐封紙를 들고 지나가는 主婦를 가리키며 “큰길에 이마트가 들어선 後 골목市場으로 場을 보러 오는 主婦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地點에는 올해 3月 開店한 ‘이마트 메트로’가 있다. 面積 1739m2(526坪)으로 3300m2(1000坪) 안팎인 一般 大型마트의 折半 크기다. 이른바 ‘大企業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으로 불린다. 》

市場 내 安某 社長(56)도 “最近 2個月 사이 골목 內 野菜와 과일 가게, 빵집 等 3곳이 門을 닫았다”며 “大型마트보다 작은 슈퍼인데 市場이 이렇게 焦土化될 줄 豫想 못했다”고 말했다.

政府와 與黨이 大型 流通業體의 SSM 進出 規制를 위한 法案 마련에 나선 가운데 SSM과 洞네 구멍가게가 ‘골목商圈’을 놓고 擴戰(擴戰) 樣相에 들어갔다.

○ 庶民 챙기기에 論難된 大企業 슈퍼

大型마트 出店 禁止 規制는 最近 몇 年間 流通業界에서 尖銳한 論難거리였다. 17代 國會에서는 大型마트 출點 規制 法案이 10餘 件 提出됐지만 兩側 利害關係가 얽혀 論難 끝에 任期 滿了로 廢棄됐다.

그러나 最近 知識經濟部와 한나라당이 黨政協議會에서 3000m² 以上 大規模 店鋪에만 適用되는 開設 登錄制를 ‘大規模 店鋪 및 大規模 店鋪의 直營店’으로 擴大하는 內容의 流通産業發展法 改正案을 마련하면서 雰圍氣가 달라졌다. 李 大統領도 이문 골목市場을 訪問해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大型마트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큰일”이라며 “政府가 代案이 없는지 여러 角度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論難에 불씨를 댕겼다. 中小企業廳에 따르면 2005年에서 2008年까지 大型마트 賣出額이 9兆2000億 원 늘어난 反面 在來市場 賣出額은 같은 期間 9兆3000億 원 줄었다. 在來市場 賣出額이 고스란히 大型 流通業體로 옮겨갔다는 게 中企廳의 分析이다.

이에 對해 大企業 流通業體들은 强力 反撥하고 있다. 大企業 流通業體가 會員社인 韓國체인스토어協會 이승한 會長(홈플러스그룹 會長)은 最近 SSM 출點 規制案과 關聯해 “市場原理에 어긋나는 規制다. 必要하다면 訴訟도 不辭하겠다”며 “政治人들이 感情的으로 對應하면 안 된다”고 强調했다. 以後 全國小商工人團體協議會는 卽刻 聲明을 내고 “李 會長의 發言은 小商工人들을 向한 宣戰布告”라고 맞섰다.

○ “구멍가게는 맨주먹으로 싸운다”

中小企業中央會度 30日 SSM 周邊의 구멍가게, 野菜 靑果店 等 中小 流通業體 商人 226名을 對象으로 被害 事例를 낱낱이 調査해 中小 流通業體 ‘支援 射擊’에 나섰다. 調査 結果에 따르면 全北에서 8年間 구멍가게를 運營한 A 氏는 建物主에게서 ‘나가달라’는 날벼락 같은 通報를 받았다. SSM의 市場調査 結果 목이 좋다며 建物主에게 現在 賃貸料보다 2倍 높게 불렀기 때문이다. A 氏는 “營業을 繼續하려면 賃借料를 2倍 以上으로 올려 줘야 하지만 形便上 어렵다”며 “生業과 다름없는 일을 그만둬야 하니 살길이 漠漠하다”고 말했다.

釜山에서 구멍가게를 運營하는 B 氏는 周邊에 SSM이 들어서는 것에 맞서서 4000원짜리 간醬을 3500원으로 割引 販賣 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價格을 올렸다. 간醬을 納品하는 都賣業者가 B 氏를 찾아와 ‘SSM이 該當 大企業의 系列社에 納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壓力을 넣어 어쩔 수 없다. 價格을 SSM 水準으로 올려 달라’고 懇曲하게 付託했기 때문이다. B 氏는 “損害를 보더라도 顧客을 誘致하려던 自求 努力이 虛妄하게 끝났다”며 “SSM의 不公正 行爲에 火가 난다”고 말했다.

中小 流通業體의 賣出도 줄었다. 應答 商人들은 SSM 入店 以前에 하루 平均 賣出額이 161萬7000원에서 111萬9000원으로 49萬7000원(30.8%) 줄었다고 答했다. 또 ‘現在의 經營狀態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質問에는 全體의 41.2%가 ‘6個月을 못 버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中小商人은 “小商工人들을 맨주먹으로 大企業과 싸우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大企業 “消費者 權益-商圈 形成 도움”

反面 大企業 流通業體들은 “SSM을 規制로 막는 것은 값싼 좋은 物件을 購入할 수 있는 消費者의 權益을 侵害할 뿐 아니라 市場原理에도 어긋난다”고 主張한다.

新世界 側은 “SSM이 들어서면 洞네 슈퍼가 없어진다고 非難하지만 海外 事例 等을 보면 오히려 隣近에 關聯 商圈이 活性化되는 데에 寄與하고 雇傭 創出 效果도 크다”고 强調했다. 온 家族이 매달려 營業하는 零細한 洞네슈퍼보다 大企業 流通業體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福祉를 提供한다는 것. 新世界 自體 分析에 따르면 大型마트 1곳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일자리 2500餘 個가 創出된다.

롯데마트 側은 “賣場 位置를 定할 때 自體的으로 商圈을 調査해 隣近에 自營業 슈퍼마켓이 적은 地域에 賣場을 낸다는 基準을 지키려 努力하는 等 나름대로 ‘상도’를 지키며 營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 記者 abc@donga.com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이원주 記者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