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道度 2003年 財經部에 提出한 群山 經濟自由區域 指定 申請을 早速히 處理해 줄 것을 最近 强하게 要請하고 있다.

하지만 財經部는 이들 要求에 難色을 표하고 있어 5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中央政府와 地自體 間 葛藤이 豫想된다. 經濟自由區域을 特別地方自治團體로 轉換하려는 中央政府와 이에 反對하는 地自體의 줄다리기로 外資 誘致를 위한 協助 體制에도 虛點이 드러나고 있다.

○ “우리도 經濟自由區域 指定해 달라”

財經部 조성익(趙誠益) 經濟自由區域企劃團 團長은 13日 “충남도와 京畿道가 지난해부터 準備해 온 經濟自由區域 指定 申請을 이달 末이나 다음 달 初에 낼 豫定”이라며 “전북도는 群山을 經濟自由區域으로 指定해 줄 것을 繼續 要求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京畿道는 忠南 牙山 瑞山市, 唐津郡과 京畿 平澤 화성시 等 5個 地球 2000餘萬 坪을 經濟自由區域으로 開發하는 內容의 計劃書를 提出할 豫定이다.

全北道 關係者들도 1月 財經部를 찾아가 群山을 經濟自由區域으로 指定해 달라고 要請한 데 이어 政策 擔當者들에 對한 壓迫 水位를 높여가고 있다.

地自體들이 經濟自由區域 指定을 願하는 것은 各種 稅金 惠澤과 함께 外國人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投資 誘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現在 經濟自由區域은 釜山 光陽 仁川 等 3곳뿐이다.

3個 道는 “隣近 經濟自由區域으로 外國人 投資가 몰려 投資 誘致에 相對的으로 被害를 보고 있으며 外國人 投資家들도 經濟自由區域 追加 指定을 希望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財經部 조 團長은 “只今 追加로 經濟自由區域을 만들면 旣存 經濟自由區域의 開發에도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어 2008年에나 追加 指定이 可能하다”고 말했다.

○ 中央政府-地自體 間 主導權 다툼도

연세대와 仁川市가 仁川經濟自由區域 松都地區 內에 캠퍼스를 建立하기로 合意하고 讓許覺書(MOU) 締結을 發表했던 1月 26日. 經濟自由區域을 總括하는 財經部는 이날 午前까지 이 巨大한 프로젝트의 推進 事實을 全혀 알지 못했다.

이처럼 政府와 地自體 間 共助에 龜裂이 생긴 것은 經濟自由區域의 特別地自體 轉換을 둘러싼 葛藤 때문.

現在 經濟自由區域의 投資 實務를 맡고 있는 各 經濟自由區域廳은 地自體 所屬으로 地自體 公務員들이 派遣돼 있다. 中央政府는 이에 따라 一貫되고 迅速한 投資 誘致가 어렵다고 보고 經濟自由區域을 特別地自體로 轉換해 地自體에서 떼어 내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이를 위해 行政自治部는 特別地自體 規定을 補强한 地方自治團體法 改正案을 지난달 立法豫告했다. 財經部도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다음 달 立法 豫告할 計劃이다.

하지만 仁川市는 住民과 市民團體가 强하게 反撥하고 있어 5月 地方選擧의 主要 이슈로 浮刻될 展望이며 光陽과 釜山의 地方議會도 反對하고 있다.

이에 따라 設令 改正案이 通過되더라도 經濟自由區域의 主導權을 둘러싼 中央政府와 地自體의 줄다리기가 相當 期間 繼續될 展望이다.

박현진 記者 witness@donga.com